우리나라 IT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평균적인 모습이 집계되었다.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2004년 3월 9일부터 7월 10일까지 인터넷사이트(it.nodong.net)를 통해 총 1081명의 IT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조사’결과,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평균 노동자는 나이 30세에 이공계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IT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7월째 웹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3번 정도 직장을 옮겼고, 임금은 2200만원 정도의 연봉 계약 형태로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을 별도로 없다. 그리고 주당 평균 55시간을 일하며 한달에 5번 정도 쉰다.

또한 주말을 모를 정도로 일하고 이유없이 목덜미, 어깨, 팔등이 아픈 근골격계 증상을 겪고 있으며, 경력이나 전문성으로 보나 직장으로 보나 장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비관련 분야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역시 장시간 격무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다.

평균적 IT산업 노동자 상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 IT종사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에 시달리고 있고, 이러한 조건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결과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으로 전산업 평균보다 훨씬 긴 시간을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더욱이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43.4%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주당 80시간 이상을 노동한다는 비중도 7.6%에 달했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년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20~30%에 불과했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비율도 8%에 그쳤다.

이러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실태조사에 응답한 노동자의 70% 이상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임금, 근로조건 개선을 지적했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노동기본권을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IT강국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는 IT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숨겨져 있는 셈이다.

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은 24일 오전 11시에 민주노동당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열악한 근무조건 및 IT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제훈 http://it.nodong.net)를 통해 진행된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에는 총 1천81명이 참여했다. 참여한 사람들은 대부분 SW산업 종사자들이었다.

◆ 주당 평균 57.8시간 노동, 10명중 3명은 체불 경험

정보통신산업 노동자 실태조사 에 다르면 IT산업 종사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약 57.8시간으로 나타났다.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전체 응답자의 43.4%에 달했다. 80시간 이상 초장시간 노동을 하는 비중도 7.6%나 됐다.

그럼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밤샘 작업을 해도 수당은 꿈도 못꾸는 셈이다.

노동시간은 많은 반면 휴일수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당 평균 휴일이 하루도 안된다는 응답이 40.4%에 달했다. 한달에 이틀밖에 못쉰다는 응답도 13.5%나 나왔다. 전체 월평균 휴일수는 5.13일, 주간으로 계산하면 7일중 하루를 쉬는 셈이다.

연월차 휴가 혜택 역시 대부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 비중은 30% 이하였다.

복리후생 부문에서는 4대보험이 유일한 혜택 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교육이나 주택 자금을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비중은 20% 이하였다.

임금지불형태에서는 연봉제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5.3%를 차지했고 월급제는 20%에 못미쳤다. 임금협상 방식은 개별 협상이나,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라는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체불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35%에 육박했다. 하도급 업체로 갈수록 체불 경험이 있다는 대답은 더욱 늘어났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자신이 정규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75%에 달했지만 파견, 용역, 근로자 공급 등 불법적인 하청과 파견 근무가 일상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 불안도 심각한 수준. 전체 응답자의 45%가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79%는 자신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IT산업 종사자들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가장 많은 직업병은 근골격계 질환(20%)과 영상단말기증후군(14%)이었다.

◆ 근로기준법만 지켜줘도...

IT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IT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준수, 4대 보험 완전적용, 법정근무시간 준수, 법정 수당 지급, 임금삭감없는 주 5일제, 부당 노동행위 처벌, 정부 차원의 체불임금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파견법 확대 정책과 노동자 전직 제한법과 관련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IT노조는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파견법 확대 노동법 개정은 IT 산업은 물론 전산업내에 비정규직 선호 경향을 양산, 그나마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방지 대책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직 제한과 취업금지 서약서 의무화에 대해서도 IT노조는 "재교육 시스템과 보상제도 등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전직제한 관련법은 IT산업 노동자를 산업 외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낳아 IT강국 한국의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진호 IT노조위원장은 "IT산업이 한국을 이끌 성장엔진인 것은 맞지만, 오늘의 IT한국이 있기까지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음도 상기해야 한다"며 IT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대한 주위의 관심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