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게 불법이면, 불법이 아닌게 없죠.
프로그램이 4shared.com 에 검색할때, 해당 mp3 음원이 불법인지 아닌지 체크할수 없고,
다운로드는 사용자의 책임이죠.

위의 내용중에 4shared.com 가 저작권이 있는 mp3 음원을 저장하고 있는것이 불법입니다.
(음원은 저작권이 있는것과 없는것이 있을것이고, 해당 사이트는 이걸 필터링을 해야 겠죠)

무료폰트 사이트에서 폰트를 검색하는 app을 만들었는데, 유료폰트가 검색된다면,
무료폰트 사이트가 문제인거죠.

약간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것 같아 몇자 남깁니다 ㅇㅅㅇ
다운로드가 사용자의 책임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다운로드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침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단순한 다운로드만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p2p사이트의 경우 다운로드와 동시에 다운로더는 또하나의 업로더가 되어 버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불법이다에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니 아니것 같기도 하구요. ㅠㅠ

불법성인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기위해 그곳의 동네사람에게
"여기 성인오락실이 어딨죠?" 라고 물었더니
"저기 저 건물 2층입니다." 라고 동네사람이 알려 줬습니다.
동네사람은 불법을 조장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음 위 투표설문의 내용이라면
위 사이트의 역할은
이는 단순히 길을 알려준게 아니라
해당 성인 오락실의 게임조작법을 설명해줄 정도의
불법오락실의 직원 내지는 주체에 가깝다고 해석해야 하지 않을까해요 ㅇㅅㅇ
사이트주소가 문제가 아니라
사이트에서 불법 컨텐츠의 이용을 돕는 프로그램이 문제니까요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군요.
"불법 맞습니다!!!"

위내용을 저는
mp3파일은 개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위 사이트는 프로그램을 통해
검색과 개인간의 저작권파일의 전송을 방조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햇습니다.
기존의 소리바다를 생각하시면되겠군요...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겠지요...
만약에 사이트에서 저작권파일을 직접제공하고 있다면 더 생각할 필요도 없겠네요..

어떠한 이유에서건 구입자 자신 외에 다르게 사용한다면 불법입니다..

이쪽 일을 하다보니 저작권 관련 문제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데
법률사무로 한 6년 먹고 살았던 이력덕분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질 못하네요 ㅠ
겸사겸사해서 위 설문에 관해 설명이 잘 된 글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아래는  p2p 프로그램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다들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wooseokint1?Redirect=Log&logNo=110030923803

소극대응이라서... 아마 인정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하지말라... 라고 명시했다해도
검색할 사람들은 검색을 할테고
결국 저작권침해 발생이 되는거니 공지만으론 실효가 없는거지요..

저작권있는 영상 및 음원을 불법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면 안됩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저작권 관련 파일의 다운로드의 저작권 위반에대한 질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우리 부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 디지털 파일로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복제행위에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적복제 규정을 두고 있어 동 규정에 따른 복제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웹하드 등에서 저작물을 다운로드한 후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가정 등에서 이용하는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행위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ㅇ 그러나 P2P 프로그램을 통한 파일 공유에 있어서는 다운로드에 의한 복제와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 제30조에 의해 면책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결론적으로 다운로드 행위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저작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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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가 가져온 블로그 링크내용과 같습니다..

단순 다운로드후 비영리 목적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것입니다. ^-^
단순 다운로드는 불법이 아니지만 적당히 해야겠지요 ㅎ

위 링크관련 문구는 어찌해석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느낌상으로 국외서버인것 같네요...
국내법으로 처리하기 힘들겠죠...

걸리면 불법 .. ^^;;

동감입니다. 공무원들이 만들다보니, 일단 걸어두고,, 판단은 재량에 맡긴다나 뭐래나.. 그러죠.^^

불법입니다.

저작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국내사이트는 많지요.
단지 그 사이트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건 불법행위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불법행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라는 변명이 가능한 이런저런 방법들(검색어제한등)을 동원해
저작권자를 설득한게지요
서로 윈윈하자는 뜻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겁니다...
설문을 올리신 진짜 이유가 단순한 궁금증이시라면 위 블로그링크 및 퍼온 자료들로 더이상은 설명드릴게 없는것 같고..
혹시라도 유사사이트를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신중하시기를 당부드리고싶습니다
여튼 덕분에 저도 공부가 좀 되었네요
=ㅅ=

그냥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렵니다.^^

관련규정 없다치더라도 도의적으로 보면 불법
규정이 모호하여 헛점을 이용하면 합법

지나가다..한마디 적네요..

4shared 가 불법을 조장하는거지 메롱은 4shared 에 대한 검색기인듯하네욤..
댓글적는 분들은 단지 mp3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애기하시는데

메롱 메타 검색기에 대한 합법/불법 유무를 확이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
4shared는 외국에서 운영하는 대용량 서버사이트죵..

그리고 메롱사이트에 국내 mp3 제목등 다운받으라고 조장하면 조금 문제 있을거 같네요...

설문에서는
mp3 음원을 4shared.com 에서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도록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메롱이라는 사이트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저작권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받을수 있게 하는사이트가 메롱이다.. 가 되는거구요..  어짜피 응용프로그램과 메롱이라는 사이트는 하나로보면되겠지요..
해당 사이트의 저작권위반여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덧글을 다셨고...
(제가 제일 많이 적었네요 ㅠ)
이미 사이트는 저작권위반이라는 결론뒤에
그렇다면 사이트를 사용하는 다운로더에게도 잘못은 없는지가 관심사가 된겁니다..
여튼 단지 mp3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답니다=ㅅ=

퇴근전에 다시 들렀다가.. 적어주신 의견에 이견을 적어봅니다.

토렌토랑 비슷한 개념인것 같은데요. 편법이지만 합법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어떻한 기능은 하지는 모르겠지만 단순 링크제공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될것이 없지만 소리바다같이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면 방조나 배임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짧은 지식으로요...

불법맞는듯 +_+!!!!!

제 생각은
1. 잡히기 전에는 불법이 아니다.
2. 잡히면 우선 불법이다.
3. 이때 딴지를 걸면 애정남을 불러야 한다.
4. 그래도  재판을 걸면 변호사를 잘쓰면 합법이고 잘못쓰면 불법이 된다.
하도 저작권법이 복잡하고 불확실해서 한번 농담적어보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네요

유료 mp3를 무료로 받을수 있다면 불법이게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