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난해한 문제인 듯 합니다.

봐주자니 그렇고,

법대로(?!) 처리하자니 '가혹한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것이 참... 난해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에 대한 개략적인 처리루틴(음...)은 하단과 대동소이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가 0.146%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면허취소 및 즉시 구속입니다.
이후 사고형태에 따라서 민사/형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구속 > 일정기간 교도소에서 생활 -일정기간 이후 보호관찰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서 약간의 조기 출소(2개월 정도) 가능-  > 보호관찰교육 & 사회봉사(100시간) > 보호관찰교육(준법교육 40시간) ...

~과 같은 형태로 돌아갑니다.


-. 기존의 삼진아웃제도는?
-. 보호관찰기간동안의 생업 여부는?
-. 기사내용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기사내용은 초범), 재범일 경우는?
-. 대물 또는 대인, 특히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 '모르솔라'님!!!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죠'라고 말씀하신 것 처럼,
국민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불쌍한(?! 처지가 딱한) 소수만을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렇다면 대중의 안녕(차후 해당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긴 하지만)을 위해서는,
면허를 취소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이라는 힘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그 처지가 딱한 사람들을 위해 한걸음 뒤에서 바로 그 소수의 인원을 다독여 줘야만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