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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법무법인의 무작위 사냥법 정보

[필독] 이미지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법무법인의 무작위 사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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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왕초보님의 글에 달은 댓글에 이어서 올립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현재 모 법무법인의 아니면 말고식의 투망형 사냥에 대한
내용증명 증거자료와 담당자의 사과 육성기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약 한달전 모 법무법인에서 내용증명 한통이 발송되어 왔었습니다.
웬만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다 쓰고 있는 쿽사의 쿽익스프레스 프로그램 불법사용에 대한
법적처리 예고 통지서였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사를 10년 넘게 운영해왔지만 저희 사무실에는 여태껏 맥킨토시를
단 한대도 사용해본적이 없었습니다.
편집에 강한 장점은 있지만 클라이언트 측 자료와의 호환성과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항상 IBM 계열의 최신식 기종만 고집해 왔었기에
쿽익스프레스를 쓰고 싶어도 쓸수조차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더구나 황당한 것은 그 내용증명의 내용 중에는
쿽익스프레스 직원이라는 자식이(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투박하게 표현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G4(맥킨토시 기종입니다) 4대에
쿽 익스프레스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저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배째라는 식으로 말했다며 방문 시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디자인 회사 10년 넘게 하면서 그 쪽 방면에 대해 보고 들은게 많았기에 참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쫓아가서 아작을 내었을 것입니다.
 
저나름대로 대처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걸릴게 전혀 없었기에 역으로 그들을 사냥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화기에 녹음기를 장착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메모를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자식을 찾으니 자리를 비웠다면서 여직원이 메모를 남겨 주면
돌아 왔을 때 전화 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 주었더니 한 30분 후에 그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먹이를 눈 앞에 둔 맹수처럼 거드름이 잔뜩 들어간 목소리였습니다.
대갈통을 부셔 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녹음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겁을 잔뜩 먹은 목소리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했더니
합의금으로 맥킨토시 한대당 사백만원 씩 도합 네대이니 천 육백만원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정도 능력은 없으니 어떻게 좀 안되겠느냐고
계속 엄살을 부리면서 응대 했더니 나중에는 말투까지 반말로 바뀌더군요.
그 때쯤 결정적인 미끼를 던져 보았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다녀 가신 쿽사 직원과 이야기 좀 할수 없느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담당자와 할 이야기가 뭐 있느냐며 화를 버럭 내더군요.
슬슬 약을 올렸습니다.
법정에서 확정판결 받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닌데 왜 말을 함부로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자신들이 쿽사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상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저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자기 마음이라는 요지였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물어 보았습니다.
만약 내용증명 속의 내용이 허위라서 내가 당신들이 위임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고
더구나 쿽사의 직원이 사무실에 방문한적도 없으며 맥킨토시가 한대도 없다면
허위 사실에 근거한 그 무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들은 쿽사에서 넘어온 서류는 의뢰인의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신뢰한다며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녹음이 되고 있었습니다.
들을 것을 다 들은 상태였기에 목소리를 바꿔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허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협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이 약간 당황한 음성으로 무슨말이냐고 묻더군요.
 
또박또박 씹어 뱉듯이 말했습니다.
첫째 나는 여태껏 한번도 맥킨토시 사용해본 적이 없으며 한대도 쓰고 있지 않다.
둘째 그러므로 쿽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
셋째 쿽 직원이 여기를 다녀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법사용을 적발했다며 거짓근거로 협박을 했다.
넷째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감옥갈 준비를 하라고 했으니 협박이다.
당신의 법무법인과 당신 이름을 알고 있으니
당신들이 보낸 내용증명을 근거로 무고죄로 고소하겠으니 준비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파출소가 가까우니 지금 경찰관을 불러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을 경찰관 입회하에 촬영할테니 니들도 빨리 직원 보내서 입회하라고..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더군요.
똥오줌 못가리는 그 자식의 말은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천육백이 부담스러우면 천만원 정도에서 끝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발놈 개새끼 소리가 목구멍 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
억지로 참고 당신들이 실수한거니까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씨가 안먹히길래 결정타를 먹여 주었습니다.
 
당신이 보낸 내용증명과 당신이 한말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있으니
고발하기 전에 신문에 부터 먼저 실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식 하는 말이 당신 따위가 어떻게 신문에 기사를 낼수 있느냐며 비웃더군요.
그래서 피플코리아라고 아느냐고 물었더니 알기는 하지만 무슨 상관이냐더군요.
지금 통화 하고 있는 내가 바로 거기 예능기획국장을 겸임하고 있으니 못 믿겠으면
pkorea.co.kr 들어가서 임원진 확인한 뒤에 알아서 처신 하라며 끊어 버렸습니다.
(숨겨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후에 팀장이라는 자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작권을 위탁 받은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무작위 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 까지도 시인하면서 사과하더군요.
 
왕초보님도 언급 하셨지만 돈에 눈이 뒤집혀져서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세무서 에서 흘러나온 자료나 인터넷에서 디자인 회사 검색하여
등록된 업체는 무조건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협박합니다.
웬만한 디자인 회사는 거의가 맥을 쓰고 당연히 쿽을 쓸거라는 전제하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닌 이미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진가 송면호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아무런 보안 장치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퍼갈수 있게 해놓고는
현재 퍼간 네티즌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미지가 유채꽃도로입니다.
이미지 검색에서 유채하면 좌악 뜨니 얼마나 잡아 내기 좋겠습니까?
불법이미지를 쓰시면 안되겠지만 쓰다가 걸렸을 경우엔 협박에 굴하지 미십시오.
정식 재판 까지 간다고 하면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부분은 그 이미지스톡의 이미지를 일정 금액 구매하는 선에서 결말이 납니다.
정식재판 까지 간다고 해도 실제 이미지 가격이상의 배상 판결은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불법 이미지를 안쓰는게 가장 낫겠지만
정 이미지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사진관에 가서 이런 이미지 찍어다 주면
얼마 주겠다고 해보세요.
이미지 스톡 보다 훨씬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훨씬 싼 가격에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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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1개

참고로 대부분의 이미지 스톡은 전문 사진가가 아닌
준 전문가를 채용하여 그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이미지를 70% 이상 변형한 것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법 이미지를 수정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원본이미지가 불법으로 판명나도 수정한 새로운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유효합니다.
참고하시길...
쿽을 쓰는 사무실이라면 정품을 쓰는게 낫겠죠..
폰트도 마찬가지구요..
폭탄제거반을 부를 때도 정품아니면 어려움이 많을테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점은?

보고 모방하여 그린 그림은 저작권에 저촉되는가요?
흡사하게 그린것은 저촉 되겠죠?
등록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50년 동안 유효하다고 하더군요.
모사라고 하더라도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면 다르겠죠.
모방과 응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응용하여 풍자한 뚱띵이 모나리자가 소더비 경매에 나오기도 하니깐요.
편집디자인을 하시는 사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쿽은 이니고 코렐드로우사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아참, 그 사람들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용료를 내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고발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구요,
아무튼 , 코렐 프로그램을 사라고 했다는군요.
근데, 그 사장님은 컴퓨터마다 깔려있기는 한데, 코렐은 사용하지는 않고,
소비자가 코렐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을 보낼 때
열어보는 용도로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 번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래도 코렐은 양반이네요...
젤 지..랄 같은 새끼들이 쿽사구요.
웬만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다 쓰니까요.
코렐 드로우 같은 경우엔 락이 없으니 자신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죠.
제 후배는 프리진 소스를 무단으로 썼다가 걸렸는데
프리진의 소스 200만원어치를 구입하는 조건에서 합의 보았습니다.
강남 신사동에서 디자인 회사 하던 제 친구 하나는
(디자인 회사 오너들 모임의 멤버입니다)
소프트웨어 단속 떠서 아래층 기획실에 들이 닥치는 것 보고는
맥 여섯대를 5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들이 닥쳤을 때는
사무실 폐업하려고 정리중이라고 하여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요세미티 G3 상위기종이 400만원 이상 할 때였기에
뼈 아프지만 그때의 벌금은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가격의 천배라는 말이 정설처럼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jepae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냥 그들에 협박에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 되어 끝까지 간다해도, 싸우면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또 줄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법을 악용한 처사에 대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정품을 써야 하다는데는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높게 책정된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정품사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거라고 봅니다.
오래전 이찬진씨가 한글과 컴퓨터의 사장일 때
숭실대의 불법사용을 보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쓰지 않는다고 단속하고 제소하기엔 환경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맞아요..
특히 외국 프로그램은 외국에서는 싼데, 유독 국내에서는 비쌉니다..ㅠㅠ
대부분 거의 두 배나 비싸더라는...
정말,
디자인 을 다루는 회사를 끼리 연합해서 법적조치를 확립해놓지 못하면 언제라도 또다시 유사한 피해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작금의 디자인회사들은
제살 깍아먹기 출혈경쟁에 빠져서 허우적 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설칠수 있는 것일 테구요...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디자인 회사보다 더 심한 곳이 출력소입니다.
디자인 회사마다 사용하는 폰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놓치기 싫어서 폰트를 다 구비 못하고 음성적으로 구비했다가
경쟁사의 고발로 낭패를 보는 경우죠..
웬만한 디자인 회사에서는 필름 출력 및 교정비로 천만원 이상씩 지출하니깐
충무로의 필름출력소들 끼리 그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출력소 실장과 술마시는데
경쟁 출력소 대표와 시비가 붙어서 소줏병에 머리 터지는 것도 본적 있습니다.
디자인회사와 그 주변 업체들의 이런 애환을 알수 없는
광고주들은 가격 깍기에 망설임이 없으니...ㅠ.ㅠ
그 실장의 말을 들어 보면
보통 출력용 프로그램인 쿽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코렐드로우, 포토샾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 등과 이젠 프로그램 구경조차 하기 힘든
일사천리나 미래로, 포토바로 등의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출력을 의뢰하는
사람들도 많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놓치지 않으려면(이 바닥이 입소문이 아주 빠릅니다.)
어쩔수 없이 필름 분판비 4만 몇천원 받고
데이터 변환하고 이미지 리사이즈 해주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의 기억들이 새롭네요.

코렐드로우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맥 시장이 많이 위축이 되었죠.

요즘 출판 디자인업을 하시는 분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코렐 가격이 대충 30만원 정도 하나요?

^^
엥?
토탈솔루션인 CorelDRAW Graphics Suite11 가격이 83만원 정도 합니다.
더 높은 버전이 나왔을테니 더 비싸겠죠?
2년전 가격입니다. 지금은 모르겠구요...
그렇습니까?

요즘 가격이 포토샵과 별 차이가 없는 모양이죠?

제 기억에는 7~8 버전 출시되었을 당시에 저 정도 가격이었던것 같은데..........

휴~~~~~우~~~~~~~
코렐드로우...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군요 ^^;;
학창시절 썼었는데...
아직도 쓰고 있군요....

무작위 사냥은 참... 우낀 상황이네요...
확인도 안하고 ...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번 당한적이 있는데...(제가 아니라 아는 분이...)
손해가 이만 저만 아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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