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것은 안쓰는데 좋을듯......^^

토렌트..생필품...?!!

우선 rss 를 이용해서 토렌트 파일를 어케 가져오나요?
만약 마그넷이라면, 불법링크를 직접 알려준것이라 처벌대상은 되겠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애매모호하죠. (검색기도 마찬가지것죠.)

그리고,검사님들께서 판단하시는거라서 이쪽분야 전문(?)이 아니시라면 대부분 경찰분들의 검찰로 넘어갈때의 의견서에 의존하는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현 상황이기도 하구요. (물론 사건의 대소에 따라 다르겠죠.)

이러한 설문은 좀 그런게, 어차피 여기는 개발자분들과 뭐 다른분들도 계시겠지만, 법에 관련된 그것도 애매한 법에 대해 이럴경우 되냐 안되냐를 따지기엔 상황이 달라서 힘들겠죠.

죄를 처벌할때 그냥 죄가 있다, 죄가 없다로 처벌하는것이 아니라,그 죄를 지을때의 정황들를 모두 살피는거죠.
가령 말씀하신 rss 관련이냐, 직접 본인이 업로드했냐, rss 를 제공했는냐 그걸로 인해 본인이 얻는건 무엇이냐..등등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