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는 어쩔수 없었던게, 세종시 등등 위에서 추진을 하니....

세종시
2002년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세종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공약은 노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2004년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공약은 노무현 정부 내내 엄청난 찬반 논란에 휩싸였고,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세종시는 정부예산(8조5000억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비(14조원)를 합쳐 22조5000억원이 투입됐는데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7290만㎡의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오래전에 이뤄졌는데, 개발된 부지가 분양·매각되지 않아 5조3000억원의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부처 등 공공부문은 이전하지만 기업 등 민간부문 참여가 부진해 '공무원 도시'가 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혁신도시·기업도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혁신도시도 2007년부터 전국 10개 지역(4400만㎡)에 개발비 등으로 4조5000억원을 쏟아부었지만 부지 분양 실적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LH 관계자는 "입지가 좋지 않아 혁신도시에 들어오려는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거의 없다"며 "광주·전남, 전북, 충북 등의 혁신도시는 면적이 700만㎡ 이상으로 적정 규모(100만㎡)의 7배가 넘는다"고 했다.
이로 인해 LH는 4조원의 잠재적 투자손실을 보고 있다.
앞으로도 3조5000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 기업도시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무주 기업도시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올 초 백지화됐고, 무안 기업도시 국내단지도 사업이 보류됐다.
기업도시 투자 기업들도 부도가 나거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작년까지 6개 기업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513억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532억원을 더 지원할 계획이지만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147조원 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성과 수익성은 낮다"고 했다.

//////////////////////////

그나마 뉴타운 공약이 백지화 된게 천만다행이죠....

뭐 나라돈은 먼저먹는 놈이 임자라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ㅎㅎ
근데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이유로 민영화 하려는건 좀 아니라고 보네요..
방만함을 철저히 감시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국가정책을 위탁받아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것은 그렇다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과금과 천문학적 임금이 문제죠.
없으면 굶어야 하는 것이 자연현상인데...
이들은 이런 진리를 거슬러 국민세금으로 축제를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