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아주 심각..
TV에선 또 박할멈이 민영화 아니라는데 자꾸 민영화해선 안된다며 이건 안된다고 떠들어주시네요.
일베랑 미치광이 수구세력들이 또 이에 맞장구 치며 설치겠죠. 언론 검찰 국정원들도 함께 동작할테고.. ㅎㅎ
이게 뭔 나라 부끄러운 일인지 원..

선민사상을 가진게..
가진 자들..
그러지 못한 입장에서는..
없는 자들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습니다..

철도 신규 건설이나 보수 업무를 외국계 회사에 위탁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외국의 철도 전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철도를 신설하고 유지 보수를 하게 된다는 말인데 말이 외국이지 사실 누가 그 일을 하게 될지는 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철도를 놓고 또 보수를 했다고치면 아직은 국영인 코레일이지만 민간이 설치한 철도를 이용하려면 그들이 요구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기업은 이윤이 남아야하니 가능하면 비싸게 받아내려고 하겠죠. 만약 계약한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 민자 고속도처럼 세금으로 매꿔줄테구요.
민간 투자를 받겠다는 수서발 ktx는 사실상 ktx 구간 중에 가장 알짜로 평가받는 구간입니다. 철도 사업 적자를 매꾸고 선진화 한다는 이유로 가장 장사 잘 되는 곳을 팔려고 하는 것이죠. 위암인데 대장을 잘라내는 꼴입니다. 단순히 철도 한 구간 뿐이라고 하는데 모든 게 처음이 쉽지 그 다음은 얼마나 쉽습니까. 코레일 전체를 민영화 하는 건 사실상 시간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불만이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편을 모면코자 이 일을 무관심하게 넘긴다면 훗날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할지 모릅니다. 반평생 이상 살아온 우리들이야 이정도로 살다가 가면 그만일지 모르지만 후손들은 어찌 될까요. 일찍이 민영화 된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운임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비싼 교통비 때문에 자전거와 소형 전기차가 발전하게 됐지만 결과적으로 비싼 물가는 국민들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동시 진행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도 수혜 당사자일 것 같은 의사들이 왜 나설까 의문이 들겠지만 병원이 수익을 내면 이 돈을 병원 외부에 투자 할 수 없는게 현행법인데 이걸 다른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병원 외에 투자를 하고 병원은 또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병원이 제약이나 요양서비스에 직접 투자 할 수 있고 다른 돈 되는 일이면 뭐든 할 수 있게 됩니다. 병원이 어디에 투자하느냐 보다 병원이 누구에게 투자를 받느냐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만약 삼성같은 대기업이 종합병원 지분을 절반 이상 갖게 된다면 아마 비정규직 의사들이 넘처 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삼성은 마음만 먹으면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에 지분을 넣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인구직란에 의사 00명 구합니다라는 광고가 나오겠죠. 기업은 이윤이 최우선이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시간제 의사, 계약직 의사가 나오게 될거란 걸 지금 의사나 의대생들이 모를리 없는 것이죠. 의료민영화 역시 의사들에게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고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 줄지는 영화 식코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본 SF영화인 엘리시움이 아주 짧고 강렬하게 기득권의 의료 독점에 관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선진국(?)에서 공공사업을 민영화 했다가 많은 국민들을 빈민으로 내몰아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년대에 건보를 민영화한 미국만 보더라도 의료가 권력이 됐습니다. 회사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그나마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고 그 비용도 턱없이 비싸다는 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우리나라처럼 직장이 없어도 건강보험에 가입 할 수 있는 게 아니여서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면 의료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노예처럼 일해야 합니다.(이건 식코와 존큐를 보고 생각한 개인적인 판단)
상황에 따라서는 민영화가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제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독일 수 밖에 없습니다. 94년 제가 첫 차를 끌고 다닐 때 휘발류가 500원대였는데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되고 금방 1000원대가 되더니 지금은 2000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통신 역시 민영화 된 후에 질서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교황은 최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평등한 자본주의는 다른 형태의 독재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가 자본을 앞세운 새로운 독재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 등이 말장난치는거죠.. 누굴 바보로 아나..
문제는 언론 동원해서 어르신들과... 젊지만 분석 이해력 떨어지는 인간들을 세뇌시키고 있다는 것...

도대체 말이 안되는데 이 모든일이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진행되네요.

호주머니 채우고 있죠. 지네들..

그니꺼 선거를 잘해야죠
여기계신분들이야 잘하셨겠지만  -_-;
에휴 한숨만나오네요 
그래도 정신바짝차리고 살자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