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중 계약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제작분쟁상담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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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중 계약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

제작 중 계약해지 후 계약금 반환 요청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

1. 계약서 작성 했습니다.

 

2. 계약서 서로 주고 받았고, 게약금 50% 입금 했습니다.

 

3. 초기 시안 나올 때까지 기간이 많이 지났고, 좀 재촉 하였더니 이틀만에 너무 무성의한 시안이 나왔습니다.

수정 요청 드리다, 너무 아니여서 재 시안 요청 드렸고 다시 나온 시안도 맘에 들지 않아서,

수정 요청을 몇번 드렸지만, 결과물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 진행해 봐야 답이 없어 계약 해지를 요청 했습니다.

 

4. 저도 일정부분 일한 걸 인정해 드리겠다고 했고, 계약금의 50% 반환 요청을 했고...

긍적적으로 대답하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 그 후 아무런 대답도 없고, 계속 기다리는 중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기 현 사이트에서.. 작업의뢰해서 작업한 업체이고..

계약서, 제가 업체에 드린 기획서, 제가 받았더 시안 등등 모두 밝힐 것 입니다.

 

다른 분들도 피해 입으시면 안되니까요...

내일 전화 해보고 답 없으면 다 올려 드릴 겁니다.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솔직히 어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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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제가 법적분쟁 전문가는 아니지만 글 내용이 좀 애매한듯 합니다
계약금의 성격이 원래 착수금 개념으로 일부 지급하는 형식인데 문제는 일을 안한건 아니라는거죠

다만 결과물이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것인데
이런 분쟁은 명확한 기준이나 설정이 없다는것이지요

질문내용중 4번이 애매합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했는데..이런 표현말고 명확하게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서면이나 혹은 녹취라도 되어있어야 합니다.

안그런 상태에서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걸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억울하겠지만 법에는 인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지했더라도 계약금 다 돌려달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그 분도 나름 작업했을것이고 시간을 투자했을것인데 계약금 다 돌려받는건 것 같습니다.
시안이 마음에 안들었다. -> 주관적 관점이네요.
계약을 한것 자체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약서에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한다는 항목이 있나요?
처음부터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은경우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거면, 시안보고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해야죠.

이건 그냥 님이 사람을 잘못 만난거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 없으면 소송해봐야 못 돌려받을거 같네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니,, 주관적인 생각을 적었습니다만,,

사실 님이 어이없어 하는 부분이 반대 상황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시안을 작업하여 보여줬더니(물론 입금도 하지 않은 상항,, 시안보고 계약하겠다고 한거죠.)
계약해지한다음, 타업체에 비슷한 시안으로 더 싸게 작업하는 케이스..
안녕하세요
웹 , 시스템,인공지능, iot 전문 개발하는 천국나무 입니다.
내용을 봤을때 그냥 아주 싼가격에 의뢰하신것 같습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 하셨으면 계약서 대로 진행하는것이 맞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개발해주신분도 피해자가 될수있습니다.
계약서에 먼저 해지 요청하면 먼저 해지 요청한분이 손해를 봐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의뢰자가 계약해지할경우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뱃살왕자님 내용을 봐서는 돌려받기 힘들어보입니다.
정규 계약 체결후 초안이 마음에 안들면 다시 요청하는거구요
기간이 오래 걸리면 재촉하고 기간을 정하여 언제까지 보내주지 안으면 손해 배상이 발생한다는 서면서류를 보내줘야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이후 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머든지 싸게 싸게 또 싸게 의뢰하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웹제작(웹개발) 아주 싼것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서 주고 유지보수 X  그렇지 않으면 초자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웹사이트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할경우 최대한 믿을수있는 개발자를 만나서 의뢰하는것이 좋습니다.
이건 그 업체에 대한 퀄리티 부분인데 개발이나 디자인 제작에 대해서는 선택자의 몫입니다.
직원을 뽑았는데 일을 잘 못해서 한달뒤 돈을 안주겠다는것과 같은데
계약 취소 하고 계약금 날렸다고 보시는것이 맞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잘 확인하셨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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