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해적 시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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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런일이...
지금 대한민국 바다 전체가 다그런걸까요?
아니면, 특정지역만의 문제일까요?
국가간 영해도 아니고, "우리 구역"이라...
황당하다 못해, 한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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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집단 폭행을 한 사안인데..
해경은 왜 체포를 하지 않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남 이가" 논리일까요?
해경이나, 해적질한 선원들이나.. 한 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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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선상 폭행은 .. "특수"가 붙는 것 아닌지요?
그런데도 체포를 하지 않았다는 건...???????
대단합니다 나라가
세상에.....
어업의 종류에 따라서, 구역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멸치잡이배의 경우 마산 선적이 보령에서 어획을 못하는 식이죠.
그건, 어장의 총량, 어획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역별로 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경우 충돌이 있어 왔고,
몰래 다른 구역에서 어획을 하는경우..
불미스런 일도 있어왔습니다.
혹시..
그럼경우 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피아이
영상의 내용으로 보면, 법적으로 허가를 득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허가를 득하지 못한 어획이라고 해도,
폭력을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
물론입니다.
폭력은 절대로! 안되죠.
법적으로 어업면허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구역에 해당되는지는 확인해봐야 됩니다.
@해피아이
구역까지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상에 허가한 기관명까지 나옵니다.
(경남해역 공유수면 이라고 합니다.)
방송 패널중에는 변호사도 있으며,
이 방송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항상 그것 부터 지적을 하는 방송입니다.
방송 마지막에 보면 폭력을 행사한 곳의 주장은
"관습법"이라는 말을 합니다.
즉, 법을 무시하고,
금전 요구(3,000만원)에 폭력까지 한 것인데,
해경은 구속도 안한....
(뒤늦게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해경... 이건 지역 카르텔이 맞는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