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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에 대한 잘못된 통념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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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관계에 대한 잘못된 통념 여섯 가지

(조셉 에서티어, 전쟁 없는 세계)

* 역주: 저자는 일본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미국인이다. 일부 내용은 번역에서 제외했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채 일 년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몰상식하고 호전적인 행태는 몇몇 사람들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빗댈 만큼 북미 갈등을 고조시켰다.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언론은 김정은의 과장된 언어,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 급속한 핵미사일 개발, 우스꽝스럽게 걷는 북한 병사 등 북한 문제에 관한 기사로 넘쳐나지만 정작 미국의 한반도 침략사, 1961년 아이젠하워가 경고했던 “군산복합체”, 미국이 북한을 위협하는 방식 등 미국 문제를 다루는 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인이 북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고자 한다면, 미국인이 미국 정부로 하여금 이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다음에 열거하는 여섯 가지 잘못된 북미관계에 대한 통념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잘못된 통념 1: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침략국이다. 문제는 북한이다.

틀렸다. 대부분의 국제 관계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일삼아온 미국 정부의 행위가 이번 위기의 주된 원인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진지하게 답변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은 TV 뉴스를 시청한 후에 북한이 문제라는 인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 끊임없는 미사일과 핵폭탄 실험이 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느끼는 것이다. 언론은 거의 항상 미국 정부를 완전 순수한 것으로 묘사하고 북한은 긴장을 도발하고 악화시키는 정부로 그려낸다. 첫 번째 잘못된 통념을 떨쳐버리자.

 

언론기업이 미국을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묘사하고 북한 정부를 도발을 일으키는 정권으로 그려낸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 전에도, 전쟁 중에도, 정전 후 64년 동안에도, 심지어 북미긴장이 악화된 지난 1 년 동안에도 미국은 늘 침략자였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폭력 조달자”라고 했던 말은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나 아무도 북한을 “가장 커다란 폭력 조달자”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한반도 전쟁이 끝나고 해외 전쟁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가장 많은 나라를 침략한 나라는? 미국이다. 북한은 해외에 몇 개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을까? 없다. 미국은? 수백 개다. 북한은 항공모함을 몇 개나 가지고 있을까? 없다. 미국은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수천 개다. 인터넷이나 도서관에서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든지 미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하고자 할 때,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무기라는 것을 명심하자. 폭력은 여성이나 아이가 덩치 큰 강한 남자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닌 것처럼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대항하는 첫 번째 선택사항이 아니다. 내 말은 약자는 결코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약자는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자 하는 엄청난 도박을 시도하기 전에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의 침략 행위들을 비교해보자. 먼저 미국의 침략 행위 열 개를 나열하겠다. 많은 미국인 독자들은 미국인들의 이름으로 행해진 현실적, 상징적 폭력을 깨닫고 놀랄 것이다.

 

1.

평화를 사랑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목표지역을 매우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국 최초 정밀 유도 핵폭탄”이라는 소형 핵미사일 개발을 촉진하여 북한을 포함한 상대국들을 위협해왔고 앞으로도 이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핵 전략가인 제임스 E. 카트라이트 장군이 이 핵무기 기술 개발 투자를 승인했고 심지어 “핵무기 소형화”는 핵무기 사용을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조차 했다.

 

주목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던 또 하나의 위험하고, 지정학적 불안을 초래하는 새로운 핵무기 기술 투자는 구형 W76-1/Mk4A 열핵 핵탄두 신형화에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슈퍼 신관(super-fuse)” 장치로 현재 모든 미국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장치는 핵탄두가 정확한 순간에 목표지역 위에서 폭발하게 함으로써 핵미사일 폭발력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핵무기 정책 연구원 한스 M. 크리스텐슨, 천연자원보호협의회의 핵 프로그램 책임자 매튜 맥킨지, M.I.T.의 물리학자이자 핵무기 시스템 전문가인 시오도어 포스톨의 올해 초 기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미국 잠수함은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지하 격납고와 같은 요새화된 목표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 10년 전에는 약 20%의 미국 잠수함이 러시아 요새 지역을 타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모든 잠수함이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오바마가 후원한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은 “미국 탄도미사일의 타격 능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기 위해 혁명적인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했다. 이 타격 능력은 미국 탄도미사일부대의 전반적인 살상능력을 약 3배로 증가시킬 정도로 엄청나다. 핵무장한 미국이 기습 선제공격으로 적국의 무장을 해제하고 승리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개발한 핵무기의 살상 능력을 생각하면 이후 닥칠 세상이 끔찍하도록 선명히 그려진다.” 이는 러시아의 모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위협하는 것이고, 러시아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면 북한을 위해 참전할 국가 중의 하나로 생각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북한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오바마가 “1조 달러라는 엄청난 미국 국민 세금을 향후 30년간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에 지출한 결과가 이렇다. 미국 국민이 경제난으로 허덕일 때 오바마는 1조 달러를 미국인 구호, 교육, 보건 등 고통 받는 미국인을 위해 쓰는 대신에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고, 북한과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기술에 쏟아 부었다. (이는 미래의 미국 정책과 미국 경제를 핵무기에 바친 오바마의 유산이 될 것이다. 전임자인 오바마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진보적 인도주의자로 행세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가 질투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 물론 러시아의 장성들은 미국 무기의 살상 능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손가락은 발사 버튼 더욱 가까이에 있을 것이다.

 

2.

작년 선기기간 중에, 심지어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도널드 트럼프는 일본과 남한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제안을 한다. 도널드가 당선되자 핵무기 경쟁이 뒤따르거나 악화될(오바마가 이미 악화시키지 않았다면)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이는 북한이 남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처음 우려한 것도 아니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독재자 박정희(1917-1979)의 지배 아래서, 남한은 1970년대 중반에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중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남한은 이미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재래식 장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이 미사일의 재래식 탄두는 손쉽게 핵탄두로 교체, 장착할 수 있다.

 

3.

올해 4월에 미국은 남한 국민의 강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시스템을(최종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했다. 사드는 남한 영토로 진입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하강 시 요격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은 사드가 감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드의 실제 목적이 “중국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우려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드가 북한의 동맹국을 위협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위협한다고 말할 수 있다.

 

4.

또한 올해 4월, 미국은 북한의 조선인민군 창건 85주년 기념일 당일에 핵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을 한반도 가까이에 보냈다.

 

5.

북한은 남한에서 이뤄지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이라는 수만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거대한 연례 육해공 훈련과 같은 빈번한 군사훈련으로 미국, 남한, 그리고 점증적으로 일본의 무력으로부터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치솟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협박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2017년 9월 21-31일까지 실시되었다. “끊임없는 경제제재, 선전선동, 심리전”이 북한을 상대로 수행되었음은 물론이다.

 

6.

2017년 9월 초 “엄중한 시기에” 남한 정부에서는 북한을 위협할 새로운 방법으로 냉전시대에 미국이 들여온 바 있었던 핵무기를 다시 도입하자는 “도발적인 방안”이 새롭게 논의되었다. 1953년 7월 23일에 미국이 서명한 휴전협정에 따르면 한반도 내 신형 무기 도입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58년에 미국은 앞장서서 남한에 핵미사일을 반입시켰다. 1년 후에 미국은 남한에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구소련도 겨냥하는 핵탄두를 장착한 마타도어 순항미사일 부대를 영구적으로 주둔시켰다. 이 미사일은 나중에 도입된 핵무기와 함께 1991년에 제거되었는데 미국이 조인한 정전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핵무기들이 구식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구식 무기 중에는 70개의 핵포탄, 북한의 장갑부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다수의 핵폭발지뢰(ADMs), 60개의 핵 중력폭탄 등이 있었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폭발력 높은 재래식 무기로 대체되었다.

 

7.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2375 결의안을 채택했다. 진행 중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를 더 높인 이 결의안은 북한 정책의 아무런 변화도 얻지 못하고, 한반도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이번 겨울에 많은 북한 국민이 동사하도록 만들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과거에도 식량을 대북 정책과 연결하는 등의 비슷한 책략을 썼다.

 

8. 미국은 2017년 9월 24일의 경우처럼 빈번하게 폭격기를 북한 쪽으로 날려 보내서 북한 국민을 위협한다.

 

앞에 언급한 8가지 미국의 대북 도발행위는 매우 최근에 전개되었다. 아래의 마지막 2가지는 오래 전에 자행한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이를 확실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

비무장지대 침략. 1976년에 일단의 미국 병사와 남한 병사들이 북한쪽 시야를 가로막는 포플러 나무를 자르려고 남북한을 나누는 완충금지구역인 비무장지대에 들어갔다. 이 사건으로 한반도 전쟁 재발 직전까지 갔다.

 

10.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전쟁이다. 이 전쟁은 평화협정과 그에 따르는 일련의 화해 과정 없이 1953년에 휴전협정으로 끝났다. 이 휴전협정은 언제라도 전쟁이 재발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휴전협정으로 남북의 국민들은 약간의 평화를 누려왔지만 이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평화일 뿐이다.

 

미국은 주로 공중 폭격으로 수백만의 남북한 민간인들을 죽였다. 이 폭격으로 “근대식 건물은 거의 남지 않았다.” 전쟁범죄로 알려지고 있는 구성과 곡산의 댐 파괴로 많은 마을이 하류로 휩쓸려갔고 심지어 43킬로미터 떨어진 수도 평양도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 “야만적인 전쟁”은 “75%의 북한 식량 생산에 물을 공급하는 댐들”을 파괴했다. 이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거의 완전한 파괴와 그로 말미암은 고통은 북한 국민의 기억에 깊이 새겨져 있다.

 

이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나열해야겠지만 사실 나는 거짓말했다. 굳이 애써서 쓰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의 독자는 북한의 도발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에서 “North Korea”만 쳐보라. 언론은 다른 나라의 악행에 대한 정보들만 쏟아내고 미국 정부의 잘못은 어둠 속에 묻어왔다. 미국 정부의 잘못은 미국인의 잘못이다. 미국인이 알든 모르든 미국 정부는 미국인의 이름으로 이러한 악행을 저질러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까지 북한이 요구해온 몇 가지 국제 관계의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미국과 휴전협정의 당연한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 미국으로부터의 위협 종식

* 북한 정부 인정

 

잘못된 통념 2: 현재의 위기 해결 열쇠는 중국이 쥐고 있다.

아니다. 미국이 쥐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를 침략한 강대국이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만들었다. 가반 맥코맥이 지적했듯이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문제”라고 말해야 한다. 중국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 위기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손가락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이 온당하다. 미국 선거 시스템은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그는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는 말을 뒤집고 오히려 북미 긴장을 악화시켰다.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약간의 할 역할이 있겠지만 아무리 이 긴장을 무시하고 싶더라도 바로 미국인이 이 문제에 떨쳐 일어나서 미국인의 손에서 벗어나기 전에 동아시아에서의 무력 과시를 저지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알 수 있듯이 병 속에서 기어 나온 전쟁 악령은 다시 집어넣기는 너무 힘들다.

 

잘못된 통념 3: 미국 정부는 약속을 지킨다.

아니다. 약속은 북한이 미국보다 더 잘 지켰다. 미국은 너무도 자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미국과 거래하는 다른 나라에게는 좌절감을 안긴다. 미국 원주민의 경우가 그렇다. 그들에게 미국 정부와 맺은 조약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물어보라. 미국 정부는 미국 원주민과 맺은 조약을 사실상 모두 어겼다.

 

국제협정을 무시한 최근의 예로 오바마 행정부가 조인한 파리기후협정을 180도 뒤집어버린 트럼프를 들 수 있겠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중요한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 클린턴 행정부와 체결한 협정에 따라 북한은 1994-2002년까지 플루토늄 생산을 중지했다. 이 협정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기로 약속했다. 북한은 협정 내용을 성실히 준수했지만 조지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세우고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임박한 위협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을 때 이 협정은 폐기되었다. 부시는 북한을 말로만 위협하지 않고 실제로 국제법을 위반해 이라크를 침공해서 그의 결의를 보여주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정을 위반하기 직전까지 이라크는 미국에게 임박한 위협이 되지 않았다. 부시가 북한과의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핵 없는 한반도는 아니더라도 핵 없는 북한은 가능했을 것이다. 부시의 협정 위반으로 약속을 지키는 것은 약한 나라의 관심사이지 강대국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상식이 생겨났다. 왜 북한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미국과 평화를 유지할 가능성에 매달리지 않았을까? 다시 말하지만 폭력은 강대국의 무기다.

 

잘못된 통념 4: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고려할 수 있다.

아니다. 고려해서는 안 된다. 2017년 9월 15일 미국 국가안전보좌관 맥매스터는 “군사적 선택 여지가 거의 없다고들 말하지만 군사적 선택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맥매스터도, 트럼프 행정부도 일반적으로 미국에게는 최고의 카드라고 여겨지는 군사적 해결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계획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심지어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남한 국민과 미국인이 죽고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파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전쟁이 일본, 중국과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면 그 나라의 수많은 국민들도 죽을 것이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도 고통스럽게 하면서 지구 환경에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하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잘못된 통념 5: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아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를 포함한 세계 시민은커녕, 각국 정부도 반영하지 않는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완벽하게 민주적이라고 할지라도 안보리는 “국제사회”를 반영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보유국만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갖는다. 안보리는 분명 핵무기보유국에 우호적이도록 치우쳐 있다. 핵무기보유국은 핵무기에 매달리지만 다른 나라의 핵무기는 금지한다. 최근의 핵무기금지조약에서 보듯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핵무기비보유국이다. 핵무기 공격을 받은 유일한 나라인 일본조차도 이 조약을 지지하지 않았다. 일본이 최대 핵무기강국의 핵우산 보호를 누리고 있다는 점, 미군과 점차적으로 통합되어가는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 현재의 수상이 국수주의자라는 점 등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본이 지지하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되겠다. 안보리는 핵무기보유제국의 배타적인 클럽이다. 이들은 클럽 문을 두드리는 신입국 북한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클럽은 다른 나라와 특권을 나누기를 거부한다. 모든 핵무기보유국이 핵무기금지조약에 서명하지 않은 반면, 핵우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의 모든 핵무기비보유국이 찬성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잘못된 통념 6: 미국인들은 핵전쟁이 얼마나 끔찍할지를 알고 있다.

아니다.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처럼 미국인도 한 도시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혀 모르거나 거의 모른다. 당연히 일본인들은 미국인들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의 결과를 훨씬 더 잘 안다.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을(http://hpmmuseum.jp) 방문하는 많은 미국인들은 1945년에 그들의 정부가 무자비하게 민간인에게 떨어뜨렸던 핵폭탄의 희생자들에 대해 알게 된 후에 엄청난 충격과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말한다. 미국인들은 학교에서 두 개의 핵폭탄 투하가 전쟁을 빨리 끝내서 미일 양국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나가사키의 핵폭탄 투하는 히로시마 핵폭탄 투하 불과 3일 만에 이뤄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필요한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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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북한은 살고자 그럴 뿐인걸요.
약자가 강자를 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단지 강자가 약자를 자꾸 괴롭히면
결국 괴롭힘을 참다못해 약자가 강자를 물어 뜯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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