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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잣대? 유럽의 비선언 핵무기 보유 5개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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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잣대? 유럽의 비선언 핵무기 보유 5개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

-이들 5개국은 핵무기 보유국인가, 아닌가?

 

* 편집자 주: 이 기사는 원래 유럽의 비선언 핵무기 보유 5개국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2월 글로벌 리서치에 실렸다. 언론, 정치인, 과학자들은 기사 내용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오히려 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란의 핵무기에 끈덕지게 초점을 맞춰왔고 지금은 그 시선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다.

 

*역주: 비선언 핵무기 보유 5개국은 북한의 핵실험, 핵무기 개발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중 잣대? 북한에 쏠린 눈

(마이클 초수도프스키 교수, 글로벌 리서치, 2016년 7월 30일, 2017년 9월 17일 약간 수정)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터키가 러시아, 이란, 중동을 겨냥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문서는 차고 넘친다.

 

2016년 터키의 군사 쿠데타 실패에 이어 언론은 인시를릭 공군 기지에 비축,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 보도했다.

 

2005년 2월 미국 천연자원보호협의회는 터키가 이른바 B61 전술핵무기 90기를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고 그 뒤 일부 핵무기가 해체되었다. (역주: B61은 전술, 전략 양용 수소폭탄으로 실전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악명 높다) 

 

“비핵무기보유국”이라는 이 5개국의 B61 전술 핵무기 비축, 배치는 중동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이 “비핵무기보유국”에 비축된 B61 지하 관통 열핵 핵무기는 “나토 공격 계획”에 따라 러시아나 시리아, 이란 등의 중동 국가에 발사될 수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의 2005년 2월 유럽의 핵무기에서 인용, 강조 추가)

 

2016년 도이체 벨레를 포함한 언론 보도는 터키가 50기의 B61 핵무기를 인시를릭 공군 기지에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이것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알려진 사실이다. “비핵무기보유국”인 터키가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이 인지 혹은 인정하는 데 10년이 걸렸을 뿐이다.

 

그러나 인시를릭 공군 기지에 비축, 배치된 B61 핵무기의 특징에 관한 언론 보도는 다소 혼란스러운 면이 있다. B61은 핵탄두를 장착한 지하 관통형 중력 핵폭탄이다. 최대 폭발력은 170 킬로톤이고 이는 히로시마 핵폭탄의 최대 12배에 이른다. 언론 보도에 인용된 핵무기 수치가 정확한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핵무기는 B61-11 등의 최근 버전으로 대체되었을 것이다. (역주: B61-11은 미국이 북한 지하 시설 공격용으로 검토)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국방부는 B61-12라는 새로운 버전을 개발해왔다. 앞으로 이 버전이 터키와 유럽에 배치된 기존 버전을 대체할 예정이다. (역주: B61-12는 자유한국당, 보수 언론, 극우 인사 등이 국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핵무기다. 개발 비용은 100억 달러. 2016년 1월 12일 미국은 네바다 사막에서 대구 공군 기지에 있는 F-15K와 같은 기종인 F-15E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B61-12 핵실험을 했다.)

 

미국 국방부는 1조 달러 비용의 핵무기 개발을 구상하고 있다. 핵무기의 전쟁 억제력이라는 개념은 폐기했다. B61 시리즈 등 소위 미니 핵폭탄 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른바 수명 연장 프로그램에서 B61 핵무기를 최소 2025년까지 운용할 의도를 드러냈다.

 

이들 5개국은 비선언핵무기보유국이 맞는가? 우리가 염려할 사안인가?

5개국에 배치된 핵무기 수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데도 북한은 경제 제재와 전쟁 위협의 타깃이 되었다. (역주: 글로벌 리서치와 타임 관련 글의 수치를 계산하면 5개국은 250~480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있고, 미국 정보기관은 현재 북한이 4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터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는 B61 핵폭탄을 러시아, 이란, 중동을 타깃으로 비축, 배치하고 있다.

 

유럽의 비선언 핵무기 보유 5개국

(마이클 초스도프스키, 글로벌 리서치, 2010년 2월 12일)

 

“유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는커녕, 핵무기에 덜 의존해도 되는 유럽으로 만들기는커녕, '이 정책'은 종국에는 유럽 대륙에 더 많은 핵무기를 들여오게 될 것이고 진행 중인 핵무기 축소를 위한 다자간 시도를 좌절시키고 말 것이다.” (2010년 2월 10일 글로벌 시큐리티지의 전 나토 사무총장 조지 로버트슨 발언 인용)

 

“이탈리아가 열핵폭탄 공격을 수행할 능력 있을까?...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적 목표지역에 수소폭탄을 투하할 수 있을까?... 독일 공군이 히로시마 핵폭탄보다 13배나 강력한 핵무기를 운용할 훈련을 하고 있을까, 진짜?... 핵무기는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의 공군기지에 비축되어 있다. 각국 비행기는 이 핵무기를 운송, 목표 지역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 (2009년 12월 2일, 타임유럽의 비밀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핵무기 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서 부여한 핵무기 보유국(NWS: nuclear weapons states)이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은 NPT에 서명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를 인정 혹은 선언한 국가다.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한 중동의 군사, 민간 시설을 타깃으로 핵무기를 생산, 배치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이란이 미래의 어느 날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 있다는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엄청난 모략을 해왔다. 이들은 “세계를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있지도 않는 핵개발 시설을 없애기 위해 이란에 선제적인 공격 방어 핵공격을(역주: 이게 말이 돼?!) 수행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류 언론은 이란 핵위협을 주제로 한 논리가 빈약한 여론들로 넘쳐난다. 그렇다면 벨기에, 독일, 터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은 어떤가? 그들은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는가?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이란의 핵무기 운용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반면, 이들 5개국의 운송, 타격 과정을 비롯한 핵무기 운용 능력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미국은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소위 “비핵무기보유국”에 약 480기의 B61 핵무기를 제공해왔다.

 

미국은 서부 유럽 핵무기 확산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지만 비엔나에 본부를 둔 유엔 핵 감시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터키는 유럽의 핵무기 비축 참여국이자 이스라엘과 함께 미국이 주도하는 대이란 동맹국으로서 인시를릭 공군 기지에 약 90기의 B61 지하 관통 열핵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의 2005년 2월 유럽의 핵무기)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정의에 따르자면 이들 5개국은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이 맞다.

 

5개국에 비축, 배치된 B61 전술 핵무기는 중동을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이 “비핵무기보유국”에 비축된 B61 지하 관통 열핵 핵무기는 “나토 공격 계획”에 따라 러시아나 시리아, 이란 등의 중동 국가에 발사될 수 있다. (천연자원보호협의회의 2005년 2월 유럽의 핵무기에서 인용)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들 5개국 핵공격의 잠재적인 목표 지역인 러시아나 이란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에 방어적인 선제 핵공격을 수행할 것을 고려해야 할까? 극단적인 상상력을 발휘하더라도 이는 바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들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은 이란 당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시시때때로 비난해왔지만 오히려 그들 자신이 이란을 겨냥한 핵무기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 사회”의 분명한 “이중 잣대”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절제된 표현이다.

 

핵무기 생산국 독일

“비선언 핵무기 보유국” 5개국 중에 독일은 3개의 핵기지를 가지고 있고(2기는 풀가동 중) B61 지하관통 열핵 핵무기를 150기나 비축할 수 있는 핵무장이 가장 심한 나라다. 이들 전술 핵무기는 또한 “나토 공격 계획”에 따라 중동을 겨냥하고 있다. 독일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프랑스 해군에 보내질 핵탄두를 생산한다. 독일은 미국에서 만들어진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고 핵무기를 운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럽항공우주방어사(EADS; 역주-현재는 AIRBUS)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합작 벤처기업으로 도이체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배하고 있고, 다임러 그룹은 유럽에서 두 번째 큰 군수업체로 프랑스의 M51 핵미사일을 공급하고 있다. 독일은 미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수입, 배치한다. 독일은 또한 핵탄두를 생산하여 프랑스에 수출한다. 그러나 독일은 비핵무기보유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영국과 비선언 핵무기 보유 5개국의 핵시설 지역(역주: 영국은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함께 2017 한미연합군사훈련(UFG)에 소규모로 참가 혹은 참관했다.)

 핵무기 공군 기지(핵무기 배치)

 관리 중인 핵저장고가 있는 공군 기지(핵무기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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