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 정치/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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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보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문

비관적인 언론으로 정상적인 정보를 얻기 힘들어진 시대입니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제목과도 일치한다고 봅니다.

점 더 많은 공공임대가 공급된다면 민간임대 시장이 약화되고 주택 가격도 안정될 겁니다.

 

https://youtu.be/qoegUg0xT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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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의 실패를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다주택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싼값에 처분하려 할까요?

현 규제 실패로 몰아 정권교체되어 규제가 해제되어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누가 가장 이익을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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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이 정부가 인허가 더욱 줄였고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아파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고 이야기했어요. ㅋㅋ
근데 이젠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니 아파트는 빵이 아니라고 이야기 합니다.

16평짜리 임대주택은 잠시 거쳐가는 겁니다. 거기 평생 살고싶으세요?
숫자놀이만 하고 눈속임만합니다.
좋은 의도대에 맞는 좋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무주택자들 죽이고 있다 생각해요.

집은 잠만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잠만 자는 공간이면 모두 고시텔로 짖고 거기 살라고 해야죠.
고시텔이 평생 사는 곳인가요? 잠시 거쳐가는 곳인가요.....
무슨 기준으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택율 보급율 100프로가 넘어섰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니요??
신혼부부나 출가하려는데 구매할 집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다 사드려서 매물이 없는거구요.
재테크용으로 구매할 주택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막 지으면 후세대에게 빚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공공임대 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지적했을까요? 아니죠?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중요성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정책을 폈던 사람이 지금 빵에 가 있는 이명박이고 그 다음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그 정책을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재일까요. 네. 문재인 정부이기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잘 되어서는 안 되기에 프로파간다를 설정해 놓고 그물의 치듯 야당, 언론(재벌)들이 벌이는 굿판이 되어 가는 형국인거죠. 그럼 자신은 순수하게? 오직 나만을 위해? 집을 하나 장만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이렇다...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 물론 이런 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집 사는 시기를 조금 미루시고 상황을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 인생의 목표가 집이고 싸면 좋다는 식이라면 북한 가면 됩니다. 거기가면 그냥 줘요? 임대료 없습니다. 그렇다고 니네 집도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고 공공도 아닙니다. 그냥 인민의 집이고 재산이라고 두리뭉실하게 가는 거죠.

제 글에 요지는 뭘 알려면 글을 쓰기 전에 뭘 좀 찾아 보고 자신이 몰라 바보짓인지는 판단해보고 글을 작성했으면 합니다. 물론 잉끼님을 두고 쓰는 글은 아님을 아시죠?

이 글을 쓰려고 여러 문서를 읽어 본 후에 글을 쓰는 겁니다. 좀 정신줄을 잡고 차분하게 뭐라도 좀 찾아보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서나 글을 쓰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하는데.... 현명한 국민들이 있는가하면 이젠 판단력이 흐려져 뭐가 뭔지는 모르겠으니 야당지지자 였기에 야당 당론이 가훈이나 부모님 유언처럼 작용하시는 분들의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글이라는 것이 못 배운 제가 봐도 문신과 같은 것이어서 아무리 가면을 쓰고 활동해도 자신의 멍청한 모습들은 자신에게 역사처럼 작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늙으면 추해지는 거구요. 추해지지 맙시다. 정책을 비판하려면 적어도 자신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는 알고 글을 쓰라고도 말씀드리고 싶구요.



새 글 작성이 부담이 가서 님 글에 얹어 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현정부는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인허가 몇년째 계속 줄여나갔고, 그 결과 살만한 집이 없어서 폭등 중인겁니다.

멸실 직전의 살고싶지 않은 집도 집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요.
개집도 집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생기겠군요. 쩝.

삶을 많이 떨어지게하고 임대주택에서나 살라고 하는 꼴인데 안보이시나봐요?
안그래도 불안하던 것 더 들쑤셔서 더 개박살이 난걸 이해를 못하시나봐요. 안하시는 것일지도요.

돈을 빌려주기만해도 그게 주택공급이 되는거라는데 상식에 맞다고 생각들 하시나봐요?

일단 정부말을 다 믿고 무조건 맞다고 보는 사람과 이젠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의 차이겠죠.
그 살고 싶지도 않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 중 하루하루 정부지원금 받고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삐까반짝하게 지어놓으면 그 아파트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정부말을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치이념을 따르는 것 뿐입니다.
저는 의무교육, 전국민 의료보험, 연금보험처럼 의식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합니다.

무상급식이나, 전국민재난지원금처럼 기본소득/기본주택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는 것은 현정부와 여당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는 4차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공급을 늘리면 주택보급율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정이 되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지금, 후세대는 수많은 공실을 떠안게 되고 현 시점에서 구매한 주택은 추후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 재개발이나 신도시 개발에 신중히 다룬 것이고요.
공공임대를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은 것도 이런 현실을 인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정책이 이러니 부동산 투기꾼들은 현정부가 싫을 수 밖에요. 님이 현정부 비판글 작성하는 건 이해하는데, 인정은 못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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