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결과 모두 무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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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해서, 전 정부를 비난해 보고자 했던
쿠데타 검사들의 반칙(?)이 막혔습니다.
검찰에서 상고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고가 끝날 무렵이면, 아마도 이 정권 말기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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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몇몇 검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수사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 검찰이 지지하는 정당과 다른 경우..
무조건 기소하고, 나중에 증거 찾기,
증거가 없으면, 다른 문제점 찾기
문제가 없으면, 부하, 동료 직원 기소해서,
가짜 증언 유도하기..
그래도, 안되면, 가족들(특히 자녀들) 건드리기...
그래도 어려우면.. 가짜 증거 심기..
- 검찰이 지지하는 정당인 경우 또는 검사 집안인 경우..
기소 안함.
여론이 안 좋으면, 입건 해 놓고, 수사 안함.
주변인.. 그런건 수사도 안함.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에게 몰빵해 버림.
더 여론이 안 좋으면, 수사하는 척하고
대충 무죄나, 아주 적은 형량으로 기소함.
몇 달 있다가, 지병등 이유로 감형 요구....
(그리고 이런건 언론에도 안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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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검사정부를 기대했던것은, 강력범죄나 마약 이런걸 좀 속시원히 빨리 해결하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라고 했던것이었는데... 그건 안중에도 없는듯..
@techstar 법적으로 공무원인 검사들은 정치에 중립이어야 합니다.
정치에 편향적이라면, 이미 법을 위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