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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의 유튜버 고소 사건 내막. (이거 보면 정말 황당할 것임) 정보

KTV의 유튜버 고소 사건 내막. (이거 보면 정말 황당할 것임)

본문

2024년 7월 대정부 기관 질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 KTV는 유튜브에 KTV 자료를 사용한 47개의 영상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함.

- 그리고 47건의 영상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함.

 

- 뉴스와 비평에 사용되면 KTV 저작물들은 국민들이 KTV 허가 맞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음.

- 저작권법의 공공 저작물의 자유 이용 24조 2 내용임.

 

- KTV 측은  국가 안전 보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 모니터링해서 저작권 위반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함.

- 그런데 47개 삭제 요청건 중, 대통령 부인 관련 38건, 대통령 관련 9건이었음.

 

- 더구나 고소했던 변호인이 최지우라는 인물이었음.

- 그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고, 퇴임한 후 변호사가 되어 KTV 고발건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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