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순실..(현 최서원)

국정농단,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된 형량이 징역 18년 + 벌금 + 추징금 270억

 

 

2. 전청조

사기로 15년 최종 선고..

 

 

3. 김범수(카카오 창업자)

자본 시장법 위반으로 15년 구형 

 

 

4.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내란 실행이 아님) 구형 20년

 

 

 

정리하면..

자본 시장법 위반, 사기, 국정농단이 내란 보다 무거운 범죄였군요.

 

전청조가 제일 억울.... ㅉㅉ

 

 

그렇다면..

실행도 못하고 내란을 모의한 사람에게는 왜 ?? 왜?? 20년씩 구형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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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검사 나으리들..

법의 집행 및 적용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법은 오히려 세상을 망치게 된다는 것도 모르시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