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이런..ㅠㅠ 저작권 정보
아~ 이런..ㅠ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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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삼아 만들어본 홈페이지에 일러스트 이미지를 5컷 넣었습니다..
그런데 박**일러스트사에서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6백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인데 참 난감하네요.. 한컷당 백만원이 넘다니..ㅠㅠ
일주일전에 전화가 와서 당일 삭제를 했는데.. 아직도 삭제가 안되었다고 손해배상을 하라네요..
다시 들어가 확인해 보니 당연히 삭제가 되어 있고요..
fm25 님의 http://sir.co.kr/cm_free/1122179?page=4 글을 보았는데..
박**일러스트 라는 곳은 저작권 대행업체나 그런곳은 아닌듯 싶은데요..
이미지 가격을 알아보려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잘 못찾겠네요..이미지만 있을뿐..
물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금액적으로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혹시 참고할 만한 곳이 있으면 추천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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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어떤 이미지 인줄 모르겠지만...
가격이 허 ㄷㄷ 하네요
그리고 연습삼아 만들어본 페이지라면 괜찮지 않나요?
가격이 허 ㄷㄷ 하네요
그리고 연습삼아 만들어본 페이지라면 괜찮지 않나요?
연습이라도 상업적 사이트의 연습이면 문제가 좀 있지요
요양원소개 홈페이지 입니다.. 전 개발자나 디저이너가 아니라서 만들다가 본업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헐 6백만원
보통 이런 사건 나오면 짭새들이 중재하기는 하던데요.
암튼 힘내세요
보통 이런 사건 나오면 짭새들이 중재하기는 하던데요.
암튼 힘내세요
물론 상대가 캡쳐정도는 해서 보관하고 있겠지만 위반 홈피에서 이미지 내리고 관련한 채증자료가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하세요. 법무법인이 아닌 경우 허술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르죠 없을 지도 채증자료 없으면 혐의없음.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최고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왔습니다. 홈페이지를 캡쳐한 내용과 함께요.. 에효.. 만일 합의를 안보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너무커서요.. 벌금도 위 금액과 비슷할까요?
이런건.. 민사, 형사 두가지에요..
형사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고.. 한데.
그전에 알아보니 요즘엔 저작권 관련 해서 이전보다 좀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구요.. 초범이라도 벌금 나올 수 있다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거에요..
근데 민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해봐야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이 하는경우에는 민사는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법무법인이 아니라서.. 괴씸한 생각에 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송사나 호적에 빨간줄 그어봐야 좋을건 없지 않나 싶은데... 금액이 크네요..
형사는 초범이면.. 벌금으로 나올수도 있고.. 안 나올수도 있고.. 한데.
그전에 알아보니 요즘엔 저작권 관련 해서 이전보다 좀 강하게 처벌한다고 하더라구요.. 초범이라도 벌금 나올 수 있다는데 그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보다는 적을 거에요..
근데 민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해봐야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이 하는경우에는 민사는 잘 안 한다고 하는데..
법무법인이 아니라서.. 괴씸한 생각에 할지도 모르겠네요..
일단 송사나 호적에 빨간줄 그어봐야 좋을건 없지 않나 싶은데... 금액이 크네요..
벌금은 부과가 될거에요. 근데 형사는 아니죠. 형사면 그냥 공탁걸고 편하게 갈 수도 있구요.
그 벌금이 부과 되는게.. 저작권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하면 형사처벌로 벌금이 부과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하구요..
법무법인에서 할때는 보통 민사 해봐야.. 남는게 없어서.. 민사는 잘 안하고 형사고발은 한다고 하더군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해는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 하구요..
법무법인에서 할때는 보통 민사 해봐야.. 남는게 없어서.. 민사는 잘 안하고 형사고발은 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법무법인이 아닌 회사대 회사니 사정을 이야기해서 조정을 해 보시고 그래도 단단하게 나오면 합의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재판인데 질껀 뻔하고 재판받고 지급명령 떨어지겠죠. 그때 지급액에 대한 조정(분할)을 신청하면 그래도 충격이 들 하겠네요. 그닥 해결점이 딱히 보이질 않아 보입니다.
만약 600만원을 곧이 곧대로 요구한다면 차라리 변호사 선임하는 게 훨씬 싸겠네요. ㅡㅡ;
거기가 어디에요 뭔 대단한 작업물이기에 600씩이나.. 하긴 원래 가중치가 붙긴 하죠. 원래 가격이 10배 넘게..
어디 어떤 이미지인지 가능하시면 까보세요. 그러면 어떡 적용에 대처가 가능한지를 좀 더 면밀히 의견 나눌 수도 있을 듯..
저것들이 어설픈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긴 많죠.
어디 어떤 이미지인지 가능하시면 까보세요. 그러면 어떡 적용에 대처가 가능한지를 좀 더 면밀히 의견 나눌 수도 있을 듯..
저것들이 어설픈거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긴 많죠.
진짜 이미지를 보면 판단이 서겠네요. 뭔 유명 아티도 아니고 600...
알고보니 별 것 아닐 수도.... 더러워서.. 하하..
합의금이 판매금액의 10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따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소송의 경우 피해가 입증가능해야 하고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더욱 처벌이 안됩니다.
그리고 소송의 경우 피해가 입증가능해야 하고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더더욱 처벌이 안됩니다.
저의 경우 본인들 해당 이미지 사이트에 1년 회원가입 하는 조건으로 무마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벌금맞는게 나을듯한데요. 운영도 안하는 홈페이지 ,그 일러스트로 이득을 본것도 아니고.
이런거 뭐 단체 행동 할 그런 모임?? 없을까요??ㅎㅎ
이런 문제로 카페도 개설된게 있습니다
이전에 몇개 봤는데.. 네이버에 카페들이 좀 있습니다.
이전에 몇개 봤는데.. 네이버에 카페들이 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