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를 찬성하시는 분들께, 정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시는 분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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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그림 자료입니다.
선거악법때문에 배포가 많이 이뤄지지 못하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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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개
의료를 민영화하는게 경쟁력 강화 및 질적 개선이 이뤄지는게 아니죠.
부분적 특성화 전략으로 가는게 나을 듯..
로테이션하는 시스템으로 보상하는 방향이나...
무조건 민영화하면 장땡이란 논리는 정말 이명박스러운거죠.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은 현대건설 말아먹었죠. 여기까지.~ 쩝..
부분적 특성화 전략으로 가는게 나을 듯..
로테이션하는 시스템으로 보상하는 방향이나...
무조건 민영화하면 장땡이란 논리는 정말 이명박스러운거죠.
참고로 다들 아시겠지만.. 이명박은 현대건설 말아먹었죠. 여기까지.~ 쩝..
무조건 걱정만 앞세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전에 추진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대부분 실패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윤에 관계된 부분이었다면,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지요.
물론 거대기업의 (독점. 한O통-속?!)횡포는,
엄청난 이윤을 가져 왔지만...
그런데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단순히 이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만 해도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요소에 있어 그것의 있고 없음을 장담할 수 없기에,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건강보험'은,
'분배'라는 측면의 사회보험 차원에서,
강제적 집행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민영화로 전환되었을 경우,
강제성을 띈 '분배' 체계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사안이,
어찌 자율성과 시장논리에 기인한 '민영화'에서 가능하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압권이군요.
'살아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이전에 추진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대부분 실패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윤에 관계된 부분이었다면,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지요.
물론 거대기업의 (독점. 한O통-속?!)횡포는,
엄청난 이윤을 가져 왔지만...
그런데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은,
단순히 이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만 해도 엄청나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 오게 됩니다.
그러한 위험요소에 있어 그것의 있고 없음을 장담할 수 없기에,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 봅니다.
지금까지의 의료보험,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건강보험'은,
'분배'라는 측면의 사회보험 차원에서,
강제적 집행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민영화로 전환되었을 경우,
강제성을 띈 '분배' 체계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던 사안이,
어찌 자율성과 시장논리에 기인한 '민영화'에서 가능하다고 우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압권이군요.
'살아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그 말이...
의료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
도대체 왜 찬성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
도대체 왜 찬성하는지 알수가 없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