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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1시간 통화 끝에 내린 저작권법 .. 정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1시간 통화 끝에 내린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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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 저작권협회와 .. 전화를 하였습니다.
1시간 가량 통화를 했군요 ..

저작권 법이 뭐냐 ?
왜 이리 애매 하냐 ?
등등 ..

그럼 유튜브에 SM엔터테이먼트 및 JYP엔터테이먼트 YG엔터테이먼트에 유튜브 공식 홈이 있죠 ?
해당 기획사의 가수 앨범을 발매 할때 뮤직비디오를 보여 줍니다

나 : 그렇다면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퍼오는것도 저작권 위반이냐??
저작권협회 : 답변은 위반이다 ..
나 : 그렇다면 왜 퍼가기 기능을 만들어 놓은 유튜브 및 다른 포털은 가만히 나두냐??
저작권협회 : 아니다 다음이랑 네이버 고소 했었다 ..
나 : 그렇다면 유튜브는 뭐냐??
저작권협회 : 거긴 지금 협상중이다 ..
나 : 그렇다면 해당 소속사에 전화해서 그거 퍼가도 되냐고 물어 봐서 퍼가도 되냐??
저작권협회 : 퍼가라고 해도 승인을 맡아도 저작권 위반이다 ..
나 : 그럼 해당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어떻게 얻냐??
저작권협회 : 해당 기획사에 물어 보고 저작권 협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결국엔 해당 기획사 및 해당 저작권자에게 승인을 얻어도 저작권협회에 돈안내고 사용하면
불법 ..
유튜브 동영상 및 싸이월드에 기재되어 있는 동영상 퍼와도 돈내고 사용하라는군요 ..
저작권자와 협의 해도 저작권 협회 승인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하더군요 ..

이건 뭔지 .. 저작권 자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라는 글은 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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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개

뮤직비디오에 저작권자가 많다는 의미 입니다.
기획사는 저작권자의 하나일 뿐이고
가수도 저작권자의 하나일 뿐 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저작권 협회에 답변에는 저작권자와 협의후 올려야 한다라는 답변을 달죠 ..
하지만 문제는 저작권자와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됩니다.
즉 가수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비디오 제작가 연주자 등 모든 저작권자와 협의를
얻어도 저작권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협의
해도 소용없다라는 공식이생기더군요 ..
무료로 쓰기 위한 협의는 가능하죠.
과정이 참 xx 같아요.
하나하나 저작권자를 찾아서 다 개별접촉을 하고 승인을 받아오면 됩니다.
문제는 저작권자가 몇명인지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거죠.
뮤직비디오면 음악, 시나리오, 작곡, 편곡, 가수 ... 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저작권 고발이 되어도 저작권자 찾아서 무료사용 승인만 받으면 취하가 됩니다.
일부 저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고발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잘 해준다고 해요.
무료로 쓰기 위한 협의가 불가능 하다는게 문제 입니다. ^^;;

저작권 협회에 제가 전화통화를 해본 결과로 얻은 답변 입니다.
즉 해당 뮤직비디오를 모든 저작권자와 승인을 얻어다고 하더라고 실제
거기에는 음악이 들어 갔기 때문에 .. 그 음원 자체가 한국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 하는것이기 때문에 .. 사실상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한다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는 퍼가기가 항상 허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만들어
논거냐라는 질문에는 저작권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부분에 대해 승인이
되어 있을것이다 ..

이렇게 답변을 하더군요 .. 그렇다면 위에 기획사의 공식 블로그에서 이미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부분을 승인을 한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

그것을 보라고 올려 놓은거지 퍼가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라는 답변을
하더군요 저작권이 없는 것을 퍼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는 ..

근데 저작권이 없는 동영상도 있냐는 ...

그러면서 .. 동영상에는 음악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자와
승인을 얻더라도 해당 음원은 저작권 협회에서 관리 하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에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즉 돈을 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더군요 ..
유투브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닌데, 유투브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유투브코리아는 사실상 한국인은 동영상 업로드 및 댓글등 을 달수가 없습니다.

유투브는 미국계 회사라,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아니죠 ^^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 협회에서 해당 중국 지사로
저작권 보호 요청을 합니다.
미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음악 저작권은 ..
말그대로 여기서 중요한것은 해당 국내 한국저작권 협회는 한국에만 있는게 절대
아닙니다. 미국 전세계협조를 하고 저작권 징수를합니다.
그런데 다른나라 회사라 그런다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

야동처럼 해외는 합번 국내는 불법도 아니고 국내외 전부 저작권법은 비슷하죠
예외로 미국에 유명 방송국에서 저작권으로
유튜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법원에서는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사실이 없다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례를 했죠 ..

하지만 문제는 동영상 제공 하는 업체에서 퍼가기를 제공을 하는데 그걸 퍼가는사람이
불법이라면
담배가게에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파는데 담배는 사는 청소년이 처벌된다는것과
비슷한거겠죠 ..
거의 중국 수준에 달하는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볼수있는걸 못보게 제제하는것.. 같아서..
음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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