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ㅋ 대선 참.. 지져분하네염.

"국가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무제한 감청, 감금이 가능해요. 국가보안법으로.
유신때 사람잡으려고 만든 법. 개정이나 폐지해야죠.

국가보안법은 핑계고.. 상대방 숙청용이죠.. 물론 때려잡자 공산당 하던 시절에 국가보안적 요소도 없잖아 있긴 했겠죠. 뭐.. 폐지하고.. 깔끔하게 정말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 보안법을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너무 광범위하고 전지전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최소 다시 재고해서 개정절차는 밟아야죠.  그리고 진짜 빨갱이는 북한에 있어요.  내부에서 빨갱이 제한선 그어 놓고 종북세력 늘리려고 혈안이 되기 보다는 북한에서 로켓트 발사 할때나 신경쓰며 사는 것이 바른 정부겠죠. 

분단상황이 고려되여야할 선거지만 분단상황으로 이용해 이념을 내세워 이간질하며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빨갱이네 뭐네 하며 편을 갈라 다수의 국민들을 종북세력으로 오안하게 해서 표심을 얻으려는 생각은 버렸으면 하네요.  이런 짓은 분단된 조국을 다시한번 분단시키는 매국노나 하는 짓임.

국가보안법 폐지 되면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김정일 찬양하고 김정일 동상 만든다고 해도 처벌 못합니다.


현시대엔 악법이라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개정해서 올바르게 쓰는것이 옳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 수준을 아프리카 신흥국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런지요.  김정일 동상만드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다면 그냥 사회적 매장을 당하는 거죠.

세상엔 미친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ㅎㅎ

검색해보시면 종북, 친일 관련 카페나 커뮤니티가 생각보다 많고 세도 큰것을 알수 있으실겁니다 ㅎㅎ

만에하나 명동 한복판에서 김정일 찬양 하는 사람이 안나온다고 해도

단순히 그런 카페나 커뮤니티등이 수면위로 올라와도 그런사람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것이죠 ㅎ

자유 민주주의에서 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든것이라 하면 어떻게 처벌하나요 ㅎㅎ

팩트는 인권이고 법은 또 만들면 그만인거죠.  분단상황에서의 이념적 대치중의 휴전상황을 고려한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두리뭉실해서 자칫 오남용이 우려되는 현재의 국가보안법보다는 누가 적용해도 확실한 처방이 가능한 그런법의 재정도 가능한거죠.

국가보안법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일놈 살릴놈을 자의적으로 구분해 가두고 옥죄는 구실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서의 인권은 없다지요.  국회에서 뭐하나요? 국회의원들도 좀 고민해서 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죠.  법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쟎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국가보안법이 폐지 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미친x들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만들어 놓고 선순환의 내용만 담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정말 세상엔 미친놈들 많더라구요 ㅎㅎ

종북카페 가보세요 ㅋㅋ

가끔 뉴스에서 나오면 찾아서 보기는 하는데....상식적인 놈들이나 되야 어떻게 욕을 하든가 마는데 거의 실성수준인 놈들이라....

법이라는게 해석하는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수가 있으니 문제가 되는거죠
같은 과도라도 흉폭한자가 들게되면 살인도구가 될수있는거라..

진보쪽이 정권을 잡은건 불과 십수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까지 수십년간은 죄가 없어도 빨갱이 누명씌워 감금하고 고문하고 죽이는게 일상이었죠
박정희 시절에는 대통령 욕만해도 국가보안법으로 끌려들어갔었고..

그들이 원했던게 공산주의를 기반으로한 적화통일인가요?
수십년의 시간이 지나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는데 적화통일을 주장하나요?

제 정신을 갖고 상식이 있는 정권이라면 국가보안법을 강화해도 문제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독재와 폭압으로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이 있는한은 폐지가 맞다고 보네요

최소한 국가보안법을 보자면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친북, 간첩, 국가 보안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잡기보다는 박정희 정권이후~ 국가보안을 명분으로 국민들을 다스리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져 온게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이 죽고 피 흘려온게 사실이잖아요.
악법도 법이라지만 그 법이 잘못되었음 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