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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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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소송 좋은 점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다는게 문제죠..

 

그래도 큰 기업을 집단소송으로 괴롭히니..  나름 조금씩 좋아지는데..

 

한국은 만약에 소송한다고 하면,  거의 대기업 위주로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벡스 독일맥주 아냐? 미국산인데 속았네…225억원 배상

美법원, 소비자 오인케 한 벡스·기린맥주 배상합의 승인 
독일 원산 강조하면서 깨알 활자로 '미국 내 생산' 표기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미국에서 생산된 '벡스'와 '기린' 맥주를 각각 독일과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케 한 업체가 소비자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미국 마이애미주의 한 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맥주업체 안호이저부시(AB)-인베브의 벡스 맥주 소비자 집단소송과 관련, 총 2천만달러(약 225억원)의 배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2013년 미국 소비자들은 벡스가 비싼데도 독일산 수입맥주인 것으로 알고 구입해왔으나 실제는 미국에서 생산된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며 AB인베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AB인베브의 광고와 포장 문구가 사실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도, 기만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벡스 병맥주와 12병 들이 포장. 전면에 '독일 품질'임을 강조하는 문구가 크게 인쇄돼 있다.(AP=연합뉴스 사진DB)

 

이들은 "차별적 맛을 내는 독일산 원료를 사용해 독일에서 생산된 수입 프리미엄 맥주로 생각, 매주 6병이나 12병들이 한 상자를 사 왔는데 미국산이라면 굳이 비싼 값에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벡스 맥주 포장에는 큰 활자로 '독일 품질'(German Quality)이라고 표기돼 있고, '1516년 (제정된) '독일 맥주 순수령' 하에 만들어졌으며, 독일 브레멘 원산(originated)'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면 미국서 제조됐다(Made in USA)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깨알같은 크기로 표시했다. 6병, 12병, 20병 들이 종이박스의 경우엔 바닥을 뒤집어야 작은 글씨의 실제 생산지 표기를 볼 수 있었다.

벡스는 독일 브레멘에서 1873년부터 생산된 유명 맥주로 2002년 벨기에의 AB인베브가 인수했다.

AB인베브는 2012년부터 미국 내 판매 제품의 경우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공장에서 생산해왔다. 이 공장에선 버드와이저 등 이 업체의 다른 상표 맥주도 생산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AB인베브는 미국에서 생산됐음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를 바꿨으며, 지난 6월 원고 측과 총 2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화해안에 합의했다.

AB인베브는 그러나 법규를 위반한 일은 없으며 진실된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비자 혼동 우려 문제가 제기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합의를 최종 승인함에 따라 2011년 5월 이후 벡스 맥주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지정 웹사이트를 통해 11월20일까지 청구하면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액은 1병 또는 1캔당 10센트, 6개 들이는 1상자당 50센트(약 560원), 20병들이는 1.75달러꼴이며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구당 최대 50달러까지 받게 된다.

영수증이 없어도 12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소매점이 아닌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구입한 것은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보도했다.

AB인베브는 2012년 미국에서 벡스 260만상자를 팔았으며 상자당 판매가는 평균 27달러였다.

원고 측은 약 170만가구가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은 비용을 포함해 총 350만 달러를 별도로 받는다.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터커 론제티 변호사가 지난 법원의 화해 승인 전날인 19일 벡스 12병 들이 박스의 바닥면에만 작은 활자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AP=연합뉴스 사진DB)

 

이에 앞서 AB인베브는 기린 맥주와 관련한 유사 집단소송도 손해배상을 조건으로 화해했다.

기린 맥주 역시 원산지는 일본이지만 미국 내 판매분은 로스앤젤레스와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 공장에서 생산되는데도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올해 1월 플로리다주 한 법원이 화해를 최종 승인한 기린맥주 건의 경우 회사 측이 구체적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 비즈니스 저널에 따르면 벡스의 경우와 배상 내용이 비슷하다.

AB인베브는 당시 포장재 문구에서 '수입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기린의 엄격한 감독 아래 로스앤젤레스와 윌리엄스버그의 안호이저부시에서 양조된"이라는 내용으로 표기를 바꾸기로 했다.

 

 

한편, 한국에서는 벡스와 기린의 경우 완제품 상태에서 국내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유명 상표 맥주 가운데 버드와이저와 벨기에 원산 호가든의 경우엔 오비맥주가 원료를 수입, 광주광역시 공장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다.

 

세계 촤대 맥주업체 AB인베브가 생산판매하는 각종 상표의 맥주.(EPA=연합뉴스 사진DB)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호가든 맥주
버드와이저는 현재 오비맥주 광주광역시 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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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한국이라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은 현재 딱 그 수준이어서 불가능하겠죠. 미국도 선진 그 어떤 나라도 과거 한국과 같은 과정을 거쳤으리라 믿고 또 성장하며 좋아질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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