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과했지만... 이낙연 청문회보고서 채택 난항 / YTN - 2017. 5. 26.

 

 

https://www.youtube.com/watch?v=r-HVm9gXspM 

위장 전입은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죠?

 

https://namu.wiki/w/위장%20전입 < 위장 전입 모르시는 분 참고용.

위장 전입 관련내용이 잘 담겨 있었고 모두 감사히 습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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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누구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 혼자 생각

법에 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까? < 모르는 놈 입장.

법에 저촉이 된다 하여도 그 전 것은 해당이 없지요? < 법에도 없었잖아요!

법이 정한 것을 알고 난 후 안 한 것이면 되지 않나요?

 

장관도 그렇고, 국무총리도 그렇고 고위 공직자분들

이런 식으로 모두 빨개 벗겨지면 하고 싶을까요?

우리 인권은 중요하고 이들 인권은 없어도 되나요?

 

10년 전 멋모르고 뽀뽀 한 번 한 것을 드러내어 파렴치한 놈이라고!

비난하는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인가요?

느닷없이 당했습니다. 상대가 뽀뽀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한데 나는 파렴치한 놈입니다. ㅡㅡ/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9년 04월 01일, 이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다!

(국민으로서 잘못 아니다. 양심에 찔리고 싶지 않다!)

2011년 07월 28일,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이런 잘못이 최대 잘못이라면? 정치인으로서 너무 깨끗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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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7 13:46:09

뒷조사

위장전입은 범죄행위  

https://www.lawtimes.co.kr/Legal-Opinion/Legal-Opinion-View?serial=49111

 

위장전입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소시효는 3년이다(2007. 12.21. 법률개정으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범죄행위로 인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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