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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의 또 다른 방법 정보

한전 민영화의 또 다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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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시절, 참 많은 것들을

민영화, 국제화 라는 이름으로

팔아치우려 했었습니다.

 

이미 국제적으로 최고의 경영성과를 내고 있던,

인천공항을 국제화한다며 팔아 버리려다 국민들에게 걸려 민영화 중지,

도시가스도 민영화 하려다가 중지,

특히, 상수도는 MB 형이 있는 회사로 민영화를 시도하다가 역시 중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도시가스 민영화 반대, 상수도 민영화 반대, 전기민영화 반대등...

당시 촛불 집회는 참 이슈도 구호도 많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MB가 민영화 한 것이 발전소 였으니...

 

"한전의 발전및 판매 독점 방지" 라는 황당한 주장으로

6개 대기업에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꿨고,

이 발전소에 이익까지 확보해 줍니다.

즉, 한전은 발전소로 부터 비싼 가격에 전기를 사와 싸게 판매를 해야 하는... 

(이것은 한전 적자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데.. 이 발전소 중 하나가, 중국에(CGN)에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게 국부 유출이지요. 그것도 아주 심각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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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산업, 기술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기라고 판단되는데..

가장 중요한 산업기반을 민영화 하겠다는 

한나라당, 국짐등 세칭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

 

엑스포 반전 어쩌구 하면서, 해외 여행 다니더니..

이젠 그 핑계도 없어졌으니 뭐라고 할까요...

 

"전 정권 탓" 이라고 하겠지요.

 

엑스포 관련 홍보물의 디자인은 일본것을 카피하고,

PT는 지각하고,

그냥 대충 대충 술이나 먹고 다니면서,

무슨 성과를 내겠다고...

 

일반 기업도 그렇게는 안한다네.. 

 

**

나 같은 방구석 정치 참여자도

엑스포에 승산이 없어 보였는데,

무슨 박빙이니 지껄여 대는건지...

공감
1

댓글 4개

맞습니다. 국영화를 할게 있고, 민영화를 할게 있는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두고두고 눈덩이처럼 문제를 키워가는것 같습니다.

그중에 국민연금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자체를 폐지하고,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더이상 거두어서도 안되고, 낸거 돌려주고 끝내야 합니다. 이건 후세에게 두고두고 무거운 짐이 될게 분명합니다. 밑장빼서 세금보태 먼저낸사람에게 돌려막기하는거 국가가 국민들에게 폰지사기 하는거 같아요.

@크론이 

철저한 국영화가 곧 공산주의 경제체제지요.

반대로 모든 것을 민영화 하는 것이 시장경제 체제구요.

 

민영화를 주장하는 집단의 논리는 시장경제체재의 우월성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의료보험 같은 사회보장 제도는

사회주의 체제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중요 존재이유는 사회보장에 있으니...

두가지를 적절히..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중용이 역시 중요한...)

 

국민연금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구 감소에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수입금이 줄어들수 밖에 없는...

인구를 줄여야 대한민국이 잘된다고 지껄이던

옛 정치인들, 사회학자들, 언론들.. 모두... 쩝~~

 

 앗! 그레이선생님 말씀에 오류 발견이요~

 

국민연금의 문제는요,

 

제피셜입니다.ㅋ

 

나와 공단의 문제입니다.

먼옛날옛적에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할때부터 소득금액에 그당시 4% 정도였던것 같은데 떼서 적립합니다. 차곡차곡... 매월.. 매년.. 

공단에서 잘 운영해서 뿔립니다.

공단은 한해도 연금운영에 적자를 봤다는 해는 없었습니다.

그 기한이 대략 30년이상 복리로 운영해서 수급기한이 되었을때부터 연금을 지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죽으면 국고가 먹는거구요.. 상속권자가 받을수 있는 조건은 바늘구멍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결국 내가번돈의 일부금액을 불려서 내가 생활능력이 없을때 낸돈의 기여도 만큼 수익금 더해 돌려 받는거고,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수명이 늘었다고 해도 중간에 수급받지 못하고 가시는분들의 기한이익까지 감안해야하고, 공단은 운영수익을 적자낸 해가 없는 엄청난 펀드매니져들이고 그렇다면 공단과 나와의 문제이죠..

 

인구가 줄어서라는 말은 공단쪽, 다시말해 정부가 비겁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중세대가 내주는 연금에 10원이라도 내가 받아야할 몫을 계산했다면 그건 폰지사기입니다. 밑에돌 빼다 윗돌막는 격입니다. 그건 내가받을 연금에 포함될 몫이 아니라 그들의 노후를 위해 복리로 쌓여가야할 몫 아니겠습니까??

 

이건 구조적으로 잘못설계된 상품이고

이제라도 문제인식했으면 빨리 정리해야합니다.

대통령이나와서 국가가 존립하는한 세금으로 보장해 드립니다~라고하면서 계속 적자구조를 가져가고 엉뚱한돈 모아서 윗돌공굴생각하면

50년뒤 100년뒤 파산하게되는 산수공식은 초등학생도 알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때 금융실명제랑 국민연금 시행된거 같은데 최악의 실정이고 이건 요새 무슨 채권, 홍콩 펀트 이렁거랑 비교도 안될만큼 거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입니다. 국가주도의 금융사고... 통수권자마다 후세대 한테 세금거두어서 보장하겠다는데 말이 됩니까?

차라리 연금이나 연금담보로 차입해서 국영기업 몇개 만들어서 잘 운영해서 이익금으로 이거 메꾸겠다면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지 않은 애들이 학교졸업하고 일하면 여기서 삥뜯어서 메꾸는거를 보장하겠다고 하는게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연금 생각하면 그레이선생님께서 굥한테 분노하듯한 분통이 약 300배정도 울화통이 치밉니다. 사실 검사가 해먹던 싸모님이 명품받아먹던  그것보다 나한테 어릴때부터 삥뜯은 돈 생각하면.. 아니 지금도 뜯어가는 뻔뻔함에 치를 떱니다.

 

이거 빨리 폐지하고, 소정의 이자 보태서 낸사람들 원금 돌려주고, 이미 다낸사람이야 국고를 보태 갈때까지 째끔씩 연금주고 앞으로 가입시키지말고 안내게 막아야 합니다. 계속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을 늘려가는 겁니다. 뻔히 끝이 보이는데 자꾸 거짓말 하면 안되죠..

방송에서 연예인 동원해서 국민연금 안전합니다. 어쩌구 하면 리모콘을 티비에 던지고 싶습니다. 거짓말을 연예인까지 동원해서 국민을 속이려 하다니..

 

음?? 그레이선생님 한전 글써주신거 보다가 삼천포로 빠져서 죄송합니다.

한전과 엑스포 얘기가 주된 주제인데 제가 이상한 말에 흥분해서 단숨에 장문을 쳐버렸네요..

저는 사실 무정부주의자인것 같습니다.

UN이 전세계를 관리하고 구청 동사무소만 있고 다 없애야 세상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합니다.  UN사무총장에는 쳇GPT를 앉혀야죠..ㅋㅎ

 

국민연금 싫다싫어~

 

┗|`O′|┛

 

 

  정치 관련해서는 흥분하면 지는 겁니다.^^

화가 나도 느긋하게.. (사실 나도 잘 안되지만..ㅎㅎ)

 

좋은 저녁 시간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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