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헐게이트 법무부 "윤 총장 징계 사건" 정보
[윤 정부] 헐게이트 법무부 "윤 총장 징계 사건"본문
▶ 2020년 윤석열 검찰 총장 논란. 한동훈 비호 논란
- 한동훈 연루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한동훈 연루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 정치활동 시사 등 부적절 언행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직 징계 청구
▶ 윤석열 항소로 1심에서 판결
-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대결로 진행됨.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기에)
- 징계 절차 문제 없음. 징계 사유 정당 판결
▶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윤석열 대통령 취임.
▶ 2023년 2심에서 판결
- 다시 총장 측과 법무부 대결로 진행.
- 징계 절차 문제 있음. 방식에 문제 있음만 판결. 징계 사유는 판결 안 함.
▶ 논란
- 이제 윤 측과 대결해야 할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아님.
-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비호하던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됨.
- 그래서 법무부가 져주려고 작정했다는 소문이 돔.
- 1심에서 승소한 법무부 변호사가 갑자기 2심에서 교체됨.
- 윤 측의 증인은 3명이나 불러 주장을 들었으나, 법무부 측은 증인 0명으로 진행.
- 당시 윤 총장을 감찰한 검사가 법무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으나 부르지도 않음.
▶ 이후
- 법무부가 불복하고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
-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윤 측 사람이라서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결국, 온통 윤 측 사람들끼리 2심과 최종 결정을 마무리하고 윤 측 징계 기록은 삭제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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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아.. 키스 형님 컨텐츠 생산 능력은 경의롭습니다.
유튜브 하시면 구독자 백만 가실수 있는댕...
무소불위네요..
이 꼴...그만 보고 싶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