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대농지 해제, 환경오염ㆍ투기 방지대책 병행해야

2016.09.22 20:00

http://www.hankookilbo.com/v/04af6c165c16496184a4b0751ca0e344

 

현재 진행 중 정책인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절대농지 풀어야 살 수 있나요?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쌀 소비량을 늘리는 것 같은데요. ^^

저는 심각합니다. ㅡㅡ 경제발전 좋지요. 그런데요.

이러다 식량전쟁으로 몽땅 말아먹는 것은 아닌지 걱정.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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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량자급률, OECD국 최하위

2014년 10월 21일 15시 47분 KST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21/story_n_6019196.html

 

곡물자급률 세계 최하위권… ‘식량 속국위기’ 대응전략 시급

2014-07-28 06:00:00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7002858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은 89.2%, 

식량 자급률은 47.2%, 

곡물 자급률은 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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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당·정·청, 절대농지 해제 추진

2016.09.21 21:57:52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609212149015&code=920100

 

'절대농지' 일부 풀린다

2016.09.22 03:00

쌀 재배지에 공장·창고·상가 건축 가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2/2016092200263.html

 

[사설] 절대농지 해제 확대 검토할 때 됐다

2016-09-23 18:35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24023013

 

[한마디] 절대농지 해제에 더 적극 나서라

2017.02.16 03: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5/2017021503500.html

 

절대농지 1만5,000㏊ 연내 추가 해제··“매년 조사해서 푼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3X0UZUD5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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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이란 나라가 아시아 2위 부국이었다가 지금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쌀농사 대국이었기도 한데요. 우리는 한 번 지을 수 있는 쌀농사를

이들은 두 번 지을 수 있는 천혜의 자연 혜택 덕분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지금은 한 끼에 반 그릇 먹기 운동을 합니다.

정부 시책이라며 국민은 자발적으로 흔쾌히 따르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요즘은 힘들어 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쌀을 수입하였던 것 같은데요.

이상기후로 인해 베트남 또한 여건이 되지 않아 쌀 수출을 제한했거든요.

한 때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ㅠㅠ

 

필리핀 국민(서민)은 그 순간 먹을 쌀이 없어 

아이들도 하루 한 끼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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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의 근황같습니다. ㅡㅡ)

쌀 달라는 시위대에 실탄 사격...엘니뇨가 부른 비극? / YTN

2016. 4. 2. - YTN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IwpnkajFC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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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왜 망했을까?

https://sir.kr/so_politics/1528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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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쌀 농업 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489

 

1960년대 세계 쌀 생산 주도

 

주곡은 단연 쌀이다. 우리처럼 필리핀 사람들도 밥심 빼면 시체다.

2002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식품소비량은 385kg인데 

이 중 곡물류가 35%인 134.8kg을 차지하고 있다. 

 

농업생산은 어떤가? 1960년대만 하더라도 1인당 농업생산성이 

아시아 평균보다 6배나 높던 나라였다. 1년에 3모작은 기본이고, 

4모작도 가능한 기후조건과 끝도 없는 넓은 평원이 한 때나마 

세계 최대 쌀 생산국 필리핀을 만들었다.

 

쌀 수입량 ‘세계 1위’로 전락

 

세계 쌀 생산과 아시아 농업혁명을 주도했던 나라, 

1년에 3모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있는 나라, 

우리가 배고팠던 시절에 안남미를 무상 지원해주던 그 나라. 

그 필리핀이 지금은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다. 

 

2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2008년에는 배고픈 시민들이 쌀을 달라고 

주린 배를 움켜쥐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아시아 평균의 6배이던 

농업생산성은 우리나라의 1/10도 되지 않는 나라가 됐다. 

 

필리핀 농업에 무관심이 시작된 것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부터가 아닐까 한다.

쌀 가격이 안정되었다 싶으니 농업투자를 줄였고, 산업화에 매진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듬해인 1996년부터는 

급기야 쌀을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2008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도래했고, 쌀 수출국들의 금수조치로 인해 쌀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결국 3모작으로 쌀을 자급하던 나라는 국제 쌀값이 너무 올라 없는 살림에 

사다 먹지도 못하게 됐다. 정부는 쌀을 배급하고 새로운 정책들도 쏟아냈지만, 

2009년에 270만톤, 2010년에는 245만톤을 수입하는 

세계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절반도 넘는 양이다. 

한 때의 무관심이 엄청난 결과를 자초했다. 

 

아무리 잘 자라고 건실한 자식이라 하더라도 노부모의 관심은 한시도 끊이지 

않는 법이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과 마찬가지로 논은 그 ‘형상’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형상이 한번 붕괴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애지중지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생산기반을 

잘 지켜냈어야 함에도 수 천 년 지켜 내려온 논을 싼 맛과 바꿔버렸다.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 아파트로 바뀌었고, 부패한 관료들은 

이런 개발을 더욱 부추겨 개인의 부를 채우는데 급급했다. 

국민들은 이를 수수방관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국민들의 무관심이 국민들의 배를 고프게 만든다. 2002년에 110만ha에 달하던 

우리들의 논이 10년 만에 96만ha로 줄었고, 쌀 자급률은 83%로 떨어졌다. 

순식간이다. 차가 없으면 걸어가면 된다지만, 

쌀이 없어 배가 고프다고 차를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무관심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필리핀이 주는 교훈을 통해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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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농업정책 (필리핀이 쌀을 수입하는 이유는?)

 

필리핀은 이모작이 가능한 기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쌀 자급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국(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으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 농경지 부족

- 필리핀 면적은 30만㎢ (한반도 1.3배, 세계 73위) 정도이나,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악지형이 많아 실제 쌀 재배면적은 

4만3천㎢에 불과할 정도로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 높은 인구증가율

- 필리핀의 인구는 1억을 상회하며, 특히 최근까지도 2%대의 높은 

인구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쌀 생산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80년대 이후 급격히 인구가 증가, 인구의 평균나이가 23세 정도

 

○ 관개시설 등 인프라 부족

- 크고 작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토의 특성상 관개시설이 부족하여 

쌀 생산량이 낮으며, 농촌지역의 열악한 도로시설로 곡물운송 또한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높은 쌀 소비량

- 필리핀 서민층의 가장 대표적인 식단은 닭고기와 쌀밥으로 작년 한해 

필리핀 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은 119kg에 육박합니다. 

 

○ 열악한 종자 및 도정시설

- 대부분 농민들이 소득수준이 낮아 개량 벼 종자보다는 

저렴한 기존 종자를 사용, 수확량이 낮은 편입니다. 

- 미곡처리장 등 도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 

도정과정에서의 쌀 손실률이 높습니다.(15% 내외)

 

○ 태풍 다발국가

- 연 20~25회에 이르는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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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네요? 필리핀 대사관의 정보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ㅡㅡ ??

웹이 틀린 것인가?

필리핀_세계최대 쌀 생산국에서 수입국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ycmLsxoP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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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자급률이 100% 넘던 대한민국의 미래는?

 

재배지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돈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또 절대농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작물로 교체되거나 또는 개발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어요.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합니다. 일할 분이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ㅡㅡ

 

쌀농사 짓던 농토를 용도변경하면요. 다시 논 농사 짓지 못해요.

"다시 쌀농사 지으면 되지요?" < 안 된다고 합니다.